사건사례 | 상대방이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하여 자녀를 만날 수조차 없었던 사건

양육비소송

상대방이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하여 자녀를 만날 수조차 없었던 사건

조정성립(면접교섭권 보장)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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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력, 폭언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접근금지조치까지 취하여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이 데리고 있던 6살 된 자녀와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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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대방이 의뢰인과 사건본인의 관계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였던 것이었는데 로엘 법무법인은 상대방이 제시한 증거들이 편향되어 있다는 점 및 의뢰인과 사건본인의 만남을 차단하려는 상대방의 태도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청구한 소정의 임시양육비도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이 넉넉하지 못하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그 액수를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로엘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에 대한 접근금지 사전처분이 취소되고, 의뢰인과 자녀(사건본인)가 면접교섭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임시양육자인 상대방에게 청구한 것보다 감경된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3	이혼소송	10살 연하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여 남편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18-06-26	862
32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가 필요했던 사안 보존등기 경료 전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	2018-06-14	825
31	양육비소송	상대방이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하여 자녀를 만날 수조차 없었던 사건 조정성립(면접교섭권 보장)	2018-06-14	911
30	위자료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사안 채증부터 소 제기까지 사건 전반에 대한 조언으로 빠르게 사건 종결	2018-06-14	561
29	위자료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이혼 소송 진행한 사건 합의(일부 부동산 소유권 이전)	2018-06-14	795
28	재산분할	협의 이혼 후 제기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합의(부동산 소유권이전)	2018-06-14	1000
27	재산분할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급하게 협의 이혼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사안 재산 분할 성공 및 양육권 회복	2018-06-12	1046
26	위자료소송	위자료 청구 감액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대폭 감액)	2018-06-12	853
25	상간소송	남편의 여자친구가 부정행위 증거들을 송부한 사건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3천만원이라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판결	2018-06-11	682
24	위자료소송	이혼 이후 전아내의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하고 손해배상청구 한 사건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2018-06-11	478
23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과 경제적 방치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1,000만 원을 지급받음)	2018-06-11	519
22	이혼소송	도박 채무를 분할대상 채무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한 사건 합의(부동산 소유권이전)	2018-05-21	846
21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의뢰인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18-05-21	886
20	이혼소송	개인사업자 이혼시 재산분할 방어 사례 판결선고(원고 청구액의 약 50% 감축시킴)	2018-05-21	1523
19	이혼소송	남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사건 조정성립(위자료 4,000만 원, 재산분할 4,000만 원)	2018-05-2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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