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급하게 협의 이혼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사안

재산분할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급하게 협의 이혼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사안

재산 분할 성공 및 양육권 회복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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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의 가정폭력, 게임중독 및 시댁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강압적인 상대방의 태도 때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양육권마저 빼앗겼었는데, 면접 교섭 당시 자녀들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양육되지 아니하는 점 등이 발견되어 소송 제기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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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에서는 이혼 당시 이혼 자체 이외의 다른 점들에 대하여는 전혀 협의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사실상 축출 이혼을 당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서면들을 제출하였고, 사건본인인 자녀들에 대한 건강 상태와 의사 등을 고려하면 친권 및 양육권의 변경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꾸준히 주장하는 한편, 상대방의 아동 학대 정황에 대한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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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상대방에 대한 수사 기관의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었고, 의뢰인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은 한편 친권과 양육권까지 모두 되찾아오고 양육비까지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1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력적 성향으로 이혼 청구 화해권고결정(이혼)	2019-10-16	719
10	이혼소송	1년의 혼인생활 중 협의이혼에 실패하여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한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로 혼전재산의 가액만을 지급	2018-09-07	1375
9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	미지급된 위자료 및 재산분할 협의를 위하여 소 제기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	2018-06-26	1208
8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 및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 의뢰인의 신청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	2018-06-26	840
7	친권 및 양육자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고 보조양육자가 확보되어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양육권을 강력히 주장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	2018-06-14	841
6	재산분할	협의 이혼 후 제기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합의(부동산 소유권이전)	2018-06-14	1008
5	재산분할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급하게 협의 이혼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사안 재산 분할 성공 및 양육권 회복	2018-06-12	1056
4	재산분할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거절하던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확보)	2018-06-12	790
3	위자료소송	재결합한 부부의 사실혼이 다시 파탄된 사건 판결선고	2018-05-21	1149
2	상간소송	증거수집단계에서부터 로엘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은 상간남 위자료청구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1,500만 원)	2018-05-21	1091
1	양육비소송	과거양육비 청구 및 양육비 증액 청구 사건 과거양육비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급여채권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2018-05-21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