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과 이유없는 성관계 거부가 존재하였던 사건

이혼조정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과 이유없는 성관계 거부가 존재하였던 사건

조정(이혼 성공)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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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면서도 의뢰인의 직업을 무시하고, 단지 돈을 벌어오는 수단으로만 생각하면서도 약 5년간 부부관계를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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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인 배우자는 오히려 의뢰인의 부정 행위 사실을 주장하고, 의뢰인이 가출하였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자칫 사건이 미궁에 빠지거나 이혼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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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로엘에서는 이혼 소송 후 조정을 진행하여 이혼 조건을 결정하는 것으로 조언하였고, 그에 따라 의뢰인은 적정한 금액의 재산 분할을 받고 원만하게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5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이혼, 위자료 및 친권양육권 소송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도 증액하여 지급	2018-06-26	996
64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력적인 성향, 시댁의 지나친 간섭과 부당한 강요로 고통 받다가 이혼 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시댁의 지나친 간섭과 부당한 강요를 입증	2018-06-26	867
63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선고	2018-06-26	1113
62	이혼소송	남편의 지속적인 부정행위와 가출로 인하여 이혼 조정 신청한 사례 조정성립	2018-06-26	1119
61	이혼소송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이혼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18-06-26	753
60	상간소송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 제기 조정성립	2018-06-26	903
59	친권 및 양육권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18-06-26	722
58	이혼소송	10살 연하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여 남편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18-06-26	860
57	재산분할	의뢰인의 주식회사 재산을 재산분할로부터 방어한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한금 감액)	2018-06-26	756
56	친권 및 양육자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고 보조양육자가 확보되어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양육권을 강력히 주장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	2018-06-14	835
55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가 필요했던 사안 보존등기 경료 전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	2018-06-14	823
54	양육비소송	상대방이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하여 자녀를 만날 수조차 없었던 사건 조정성립(면접교섭권 보장)	2018-06-14	909
53	위자료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사안 채증부터 소 제기까지 사건 전반에 대한 조언으로 빠르게 사건 종결	2018-06-14	561
52	위자료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이혼 소송 진행한 사건 합의(일부 부동산 소유권 이전)	2018-06-14	794
51	재산분할	협의 이혼 후 제기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합의(부동산 소유권이전)	2018-06-14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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