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위자료 청구 감액 사건

위자료소송

위자료 청구 감액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대폭 감액)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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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업무 관계상 만나 식사를 하고 친분을 맺은 사실은 인정하나 상대방이 주장하는 정도의 부정행위를 하지는 아니하였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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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원은 부정행위의 개념을 간통보다는 넓은 광의의 개념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평가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일부 부정행위는 인정하는 한편 위자료 액수의 감액을 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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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로엘은 상대방과 그 배우자가 이미 혼인관계의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부정 행위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당초 청구금액이었던 5,000만 원에서 대폭 감액된 8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으로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5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이혼, 위자료 및 친권양육권 소송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도 증액하여 지급	2018-06-26	996
64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력적인 성향, 시댁의 지나친 간섭과 부당한 강요로 고통 받다가 이혼 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시댁의 지나친 간섭과 부당한 강요를 입증	2018-06-26	867
63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선고	2018-06-26	1113
62	이혼소송	남편의 지속적인 부정행위와 가출로 인하여 이혼 조정 신청한 사례 조정성립	2018-06-26	1119
61	이혼소송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이혼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18-06-26	753
60	상간소송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 제기 조정성립	2018-06-26	903
59	친권 및 양육권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18-06-26	722
58	이혼소송	10살 연하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여 남편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18-06-26	862
57	재산분할	의뢰인의 주식회사 재산을 재산분할로부터 방어한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한금 감액)	2018-06-26	756
56	친권 및 양육자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고 보조양육자가 확보되어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양육권을 강력히 주장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	2018-06-14	835
55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가 필요했던 사안 보존등기 경료 전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	2018-06-14	824
54	양육비소송	상대방이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하여 자녀를 만날 수조차 없었던 사건 조정성립(면접교섭권 보장)	2018-06-14	909
53	위자료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사안 채증부터 소 제기까지 사건 전반에 대한 조언으로 빠르게 사건 종결	2018-06-14	561
52	위자료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이혼 소송 진행한 사건 합의(일부 부동산 소유권 이전)	2018-06-14	794
51	재산분할	협의 이혼 후 제기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합의(부동산 소유권이전)	2018-06-14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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