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의 성매매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한 사건

이혼소송

상대방의 성매매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한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획득)

201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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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과 동거하다 임신으로 인하여 결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혼인 관계 중 상대방의 성매매 업소 출입 및 가출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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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혼 이후 생활을 하여야 하고 양육권도 원하고 있었으므로 로엘에서는 부동산가압류 신청 및 양육자 임시 지정을 위한 사전처분 신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재빠르게 조치 후 본안 소송에 돌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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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상대방 또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로엘에서는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의뢰인의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강력하게 주장하여 의뢰인이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단독으로 획득하는 한편, 매우 짧은 혼인 기간에 불구하고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을 받고 조정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0	재산분할	수십억 원 규모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한 사안 부동산 가압류	2018-06-12	1142
49	재산분할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급하게 협의 이혼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사안 재산 분할 성공 및 양육권 회복	2018-06-12	1044
48	이혼조정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과 이유없는 성관계 거부가 존재하였던 사건 조정(이혼 성공)	2018-06-12	788
47	위자료소송	위자료 청구 감액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대폭 감액)	2018-06-12	851
46	이혼조정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18-06-12	825
45	면접교섭 심판청구	이혼 이후 연락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아니하던 남편이 자의 성본변경을 시도하자 갑작스럽게 면접교섭을 신청하였던 사안 소취하	2018-06-12	978
44	재산분할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거절하던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확보)	2018-06-12	786
43	이혼소송	상대방의 성매매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한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획득)	2018-06-12	931
42	양육비소송	남편의 폭력성향과 시댁의 부당한 대우가 존재하였던 사건 의뢰인이 외국 국적임에도 불구 양육권 등 모두 획득	2018-06-12	517
41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부당한 대우 등이 존재했던 사안 조정성립	2018-06-12	968
40	재산분할	남편의 가산 탕진 및 막대한 채무 부담으로 인한 이혼 의뢰인에 대한 채무 부담 없이 신속하게 이혼	2018-06-12	768
39	상간소송	남편의 여자친구가 부정행위 증거들을 송부한 사건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3천만원이라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판결	2018-06-11	682
38	위자료소송	이혼 이후 전아내의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하고 손해배상청구 한 사건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2018-06-11	478
37	재산분할	피고의 가정 소홀 및 양육 무관심으로 이혼하게 된 사건 이혼 소송이 아닌 조정을 신청	2018-06-11	581
36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시작된 이혼소송 합의	2018-06-11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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