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도박 채무를 분할대상 채무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한 사건

이혼소송

도박 채무를 분할대상 채무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한 사건

합의(부동산 소유권이전)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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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의 상습적인 도박행위와 그에 따른 거액의 도박채무를 알게 되어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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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는 상대방 명의의 예금 및 부동산이 존재한 반면, 전업주부인 의뢰인에게는 별다른 재산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도박 채무를 재산분할 채무에서 제외시키고, 미성년 자녀의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재산이 분할되도록 조력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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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으로 재산분할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5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과 경제적 방치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1,000만 원을 지급받음)	2018-06-11	519
34	이혼소송	도박 채무를 분할대상 채무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한 사건 합의(부동산 소유권이전)	2018-05-21	849
33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의뢰인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18-05-21	890
32	이혼소송	개인사업자 이혼시 재산분할 방어 사례 판결선고(원고 청구액의 약 50% 감축시킴)	2018-05-21	1532
31	이혼소송	성격차이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 조정성립(신속한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성공)	2018-05-21	1095
30	이혼소송	남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사건 조정성립(위자료 4,000만 원, 재산분할 4,000만 원)	2018-05-21	1628
29	위자료소송	재결합한 부부의 사실혼이 다시 파탄된 사건 판결선고	2018-05-21	1142
28	이혼소송	연상의 아내와 혼인이 파탄된 사건 조정성립	2018-05-21	843
27	이혼소송	선임 40일 만에 상대방 청구 금액의 3분의1 이하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건 화해권고결정(재산분할금으로 8천만원 수령)	2018-05-21	992
26	이혼소송	종교에 심취한 아내에게 이혼소송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18-05-21	798
25	손해배상청구	모욕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판결선고(100만 원 지급받음)	2018-05-21	683
24	상간소송 및 채권가압류	불법사업을 하면서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으로 2억3000만원을 지급	2018-05-21	3167
23	이혼소송	화해권고결정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 없이 양육비만 지급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없음)	2018-05-21	878
22	이혼소송	암에 걸린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된 이혼 사건 방어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의뢰인이 60%, 상대방이 40%)	2018-05-21	893
21	이혼소송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한 아내와 이혼 조정성립	2018-05-21	1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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