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개인사업자 이혼시 재산분할 방어 사례

이혼소송

개인사업자 이혼시 재산분할 방어 사례

판결선고(원고 청구액의 약 50% 감축시킴)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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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한 부부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였고,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습니다. 나아가 부부의 성년 자녀는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상대방에게 협력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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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의뢰인의 여러 예적금 및 계좌에 대해 즉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여 의뢰인이 혼인파탄 시점에 해지한 해지환급금을 포함하여 의뢰인의 적극재산이 약 20억 원 상당이 존재함을 밝혀냈고, 의뢰인 재산의 50%에 이르는 9억 2천만 원을 재산분할로, 7천만 원을 위자료로 청구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에 대하여 사실이 아님을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반박하였고, 의뢰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사업상 채무 또한 부부공동의 채무가 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의 순재산을 최대한 감축하여 재산분할금액을 감소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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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최초 9억 2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 받았으나, 최종적으로는 재산분할로 5억 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고,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취하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3	이혼소송	10살 연하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여 남편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18-06-26	862
32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가 필요했던 사안 보존등기 경료 전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	2018-06-14	825
31	양육비소송	상대방이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하여 자녀를 만날 수조차 없었던 사건 조정성립(면접교섭권 보장)	2018-06-14	911
30	위자료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사안 채증부터 소 제기까지 사건 전반에 대한 조언으로 빠르게 사건 종결	2018-06-14	561
29	위자료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이혼 소송 진행한 사건 합의(일부 부동산 소유권 이전)	2018-06-14	795
28	재산분할	협의 이혼 후 제기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합의(부동산 소유권이전)	2018-06-14	1000
27	재산분할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급하게 협의 이혼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사안 재산 분할 성공 및 양육권 회복	2018-06-12	1048
26	위자료소송	위자료 청구 감액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대폭 감액)	2018-06-12	853
25	상간소송	남편의 여자친구가 부정행위 증거들을 송부한 사건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3천만원이라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판결	2018-06-11	682
24	위자료소송	이혼 이후 전아내의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하고 손해배상청구 한 사건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2018-06-11	478
23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과 경제적 방치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1,000만 원을 지급받음)	2018-06-11	519
22	이혼소송	도박 채무를 분할대상 채무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한 사건 합의(부동산 소유권이전)	2018-05-21	847
21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의뢰인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18-05-21	887
20	이혼소송	개인사업자 이혼시 재산분할 방어 사례 판결선고(원고 청구액의 약 50% 감축시킴)	2018-05-21	1525
19	이혼소송	남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사건 조정성립(위자료 4,000만 원, 재산분할 4,000만 원)	2018-05-21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