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개인사업자 이혼시 재산분할 방어 사례

이혼소송

개인사업자 이혼시 재산분할 방어 사례

판결선고(원고 청구액의 약 50% 감축시킴)

2018-05-21

undefined

의뢰인과 상대방은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한 부부로, 상대방은 의뢰인의 부정행위,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였고,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였습니다. 나아가 부부의 성년 자녀는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주는 등 상대방에게 협력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undefined

상대방은 의뢰인의 여러 예적금 및 계좌에 대해 즉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여 의뢰인이 혼인파탄 시점에 해지한 해지환급금을 포함하여 의뢰인의 적극재산이 약 20억 원 상당이 존재함을 밝혀냈고, 의뢰인 재산의 50%에 이르는 9억 2천만 원을 재산분할로, 7천만 원을 위자료로 청구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하는 증거에 대하여 사실이 아님을 하나하나 적극적으로 반박하였고, 의뢰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사업상 채무 또한 부부공동의 채무가 되어야 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의 순재산을 최대한 감축하여 재산분할금액을 감소시켰습니다.

undefined

의뢰인은 원고로부터 최초 9억 2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 받았으나, 최종적으로는 재산분할로 5억 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고,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은 취하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7	이혼소송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액을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	2018-06-26	1001
16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선고	2018-06-26	1114
15	상간소송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 제기 조정성립	2018-06-26	905
14	위자료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사안 채증부터 소 제기까지 사건 전반에 대한 조언으로 빠르게 사건 종결	2018-06-14	561
13	위자료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이혼 소송 진행한 사건 합의(일부 부동산 소유권 이전)	2018-06-14	797
12	상간소송	남편의 여자친구가 부정행위 증거들을 송부한 사건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3천만원이라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판결	2018-06-11	682
11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시작된 이혼소송 합의	2018-06-11	557
10	이혼소송	개인사업자 이혼시 재산분할 방어 사례 판결선고(원고 청구액의 약 50% 감축시킴)	2018-05-21	1534
9	위자료소송	재결합한 부부의 사실혼이 다시 파탄된 사건 판결선고	2018-05-21	1143
8	상간소송 및 채권가압류	불법사업을 하면서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으로 2억3000만원을 지급	2018-05-21	3170
7	상간소송	증거수집단계에서부터 로엘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은 상간남 위자료청구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1,500만 원)	2018-05-21	1086
6	상간소송	자신의 배우자로 하여금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겠다며 협박한 상간녀 위자료청구 사건 합의	2018-05-21	1065
5	상간소송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건 합의	2018-05-21	1166
4	위자료소송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피고인 상간녀가 자신이 기망당한 피해자라고 항변하였으나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판결	2018-05-21	658
3	상간소송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음)	2018-05-21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