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남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사건

이혼소송

남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사건

조정성립(위자료 4,000만 원, 재산분할 4,000만 원)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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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은 13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법률상 부부이고, 그 슬하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신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하였고, 혼인 이후에도 동성애자 데이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동성애자들과 만나 성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 정황을 포착하고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자, 상대방은 모든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 몰래 또다른 핸드폰을 개통하는 치밀함을 보이면서 의뢰인 몰래 부정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반성은커녕 의뢰인을 폭행하거나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결국 이혼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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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상대방이 동성애자인 사실을 속이고 의뢰인과 혼인하였다는 점, 의뢰인은 평생 동안 상대방에게 애정을 쏟았으나, 그 시간 상대방은 다른 동성애자들과 부정행위를 일삼았다는 사정,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폭행을 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혼인생활의 애정과 신뢰를 무너뜨린 모든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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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의 정확한 논리와 대응으로 상대방은 더 이상 반박조차 하지 못하고 제1회 조정기일에 위자료 4,000만 원, 재산분할 4,000만 원(기존 의뢰인 명의의 재산은 당연히 의뢰인에게 귀속하고, 추가로 피고 명의의 재산에서 분할 받은 금액), 장래 양육비를 받는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되었고, 로엘 법무법인이 선임된지 두 달만에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9	이혼소송	폭행, 폭언 및 음주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을 하고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는 것으로 합의서를 제출하여 신속하게 화해권고결정	2018-07-19	1086
18	이혼소송	폭언과 폭행, 종국에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 자녀들의 교육비 등록금 보험료 등을 모두 상대방이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이혼 조정이 성립	2018-07-19	1011
17	면접교섭	원고의 접금금지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낸 사건 이혼 소송 도중 피고가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	2018-07-19	969
16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한 사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	2018-07-19	902
15	이혼소송	원고에 대한 열등감 및 피해의식을 사건 본인에 대한 이상 행동으로 발현되어 원고는 사건본인을 위해 이혼을 결심한 사건 고의 행동 개선과 관련된 합의문을 작성하고 원고는 소를 취하하여 가정을 지키게된 사건	2018-07-19	655
14	이혼소송	위자료 1억, 재산분할로 24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하였으나, 혼인 유지하는것으로 조정된 사건 원고의 건강을 위한 병원비 등을 피고가 지급할 것 부정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할 것을 조정조항으로 명시하며 조정	2018-07-19	1055
13	이혼소송	원고의 혼인파탄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반소를 제기 아내인 피고가 사건 본인들을 양육하고 재산은 절반으로 분할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 확정	2018-07-19	967
12	이혼소송	부부가 화해하게 되어 원고는 소를 취하한 사건 피고가 깊이 반성하고 부부가 화해하게 되어 원고는 소를 취하	2018-07-19	1013
11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 및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 의뢰인의 신청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	2018-06-26	842
10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이혼, 위자료 및 친권양육권 소송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도 증액하여 지급	2018-06-26	1004
9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부당한 대우 등이 존재했던 사안 조정성립	2018-06-12	973
8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과 경제적 방치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1,000만 원을 지급받음)	2018-06-11	519
7	이혼소송	남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사건 조정성립(위자료 4,000만 원, 재산분할 4,000만 원)	2018-05-21	1633
6	위자료소송	재결합한 부부의 사실혼이 다시 파탄된 사건 판결선고	2018-05-21	1150
5	상간소송 및 채권가압류	불법사업을 하면서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으로 2억3000만원을 지급	2018-05-21	3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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