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재결합한 부부의 사실혼이 다시 파탄된 사건

위자료소송

재결합한 부부의 사실혼이 다시 파탄된 사건

판결선고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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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상대방은 계속되는 갈등, 상대방의 외도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결합을 제안하여 다시 사실혼 관계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다른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일삼았고, 의뢰인은 상간녀의 직장에 가서 상간녀를 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고에 대한 신뢰를 도저히 회복할 수 없어 별거를 시작한 후 로엘 법무법인에 방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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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피고가 재결합하여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피고가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 그로 인하여 피고는 사실혼 관계를 파탄시키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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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의 정확한 대응으로, 법원은 피고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1	이혼소송	배우자의 폭력적 성향으로 이혼 청구 화해권고결정(이혼)	2019-10-16	718
10	이혼소송	1년의 혼인생활 중 협의이혼에 실패하여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한 사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고 재산분할로 혼전재산의 가액만을 지급	2018-09-07	1374
9	위자료 및 재산분할 소송	미지급된 위자료 및 재산분할 협의를 위하여 소 제기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	2018-06-26	1207
8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 및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 의뢰인의 신청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	2018-06-26	840
7	친권 및 양육자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고 보조양육자가 확보되어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양육권을 강력히 주장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	2018-06-14	840
6	재산분할	협의 이혼 후 제기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합의(부동산 소유권이전)	2018-06-14	1008
5	재산분할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급하게 협의 이혼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사안 재산 분할 성공 및 양육권 회복	2018-06-12	1055
4	재산분할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거절하던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확보)	2018-06-12	790
3	위자료소송	재결합한 부부의 사실혼이 다시 파탄된 사건 판결선고	2018-05-21	1149
2	상간소송	증거수집단계에서부터 로엘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은 상간남 위자료청구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1,500만 원)	2018-05-21	1091
1	양육비소송	과거양육비 청구 및 양육비 증액 청구 사건 과거양육비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급여채권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2018-05-21	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