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위자료소송
재결합한 부부의 사실혼이 다시 파탄된 사건
판결선고
2018-05-21

undefined

 

의뢰인과 상대방은 계속되는 갈등, 상대방의 외도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결합을 제안하여 다시 사실혼 관계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다른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일삼았고, 의뢰인은 상간녀의 직장에 가서 상간녀를 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고에 대한 신뢰를 도저히 회복할 수 없어 별거를 시작한 후 로엘 법무법인에 방문하셨습니다.



undefined

 

로엘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피고가 재결합하여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피고가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 그로 인하여 피고는 사실혼 관계를 파탄시키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undefined

 

로엘 법무법인의 정확한 대응으로, 법원은 피고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9 이혼소송
폭행, 폭언 및 음주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을 하고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는 것으로 합의서를 제출하여 신속하게 화해권고결정
2018-07-19 1086
18 이혼소송
폭언과 폭행, 종국에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
자녀들의 교육비 등록금 보험료 등을 모두 상대방이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이혼 조정이 성립
2018-07-19 1010
17 면접교섭
원고의 접금금지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낸 사건
이혼 소송 도중 피고가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
2018-07-19 968
16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한 사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
2018-07-19 902
15 이혼소송
원고에 대한 열등감 및 피해의식을 사건 본인에 대한 이상 행동으로 발현되어 원고는 사건본인을 위해 이혼을 결심한 사건
고의 행동 개선과 관련된 합의문을 작성하고 원고는 소를 취하하여 가정을 지키게된 사건
2018-07-19 655
14 이혼소송
위자료 1억, 재산분할로 24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하였으나, 혼인 유지하는것으로 조정된 사건
원고의 건강을 위한 병원비 등을 피고가 지급할 것 부정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할 것을 조정조항으로 명시하며 조정
2018-07-19 1055
13 이혼소송
원고의 혼인파탄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반소를 제기
아내인 피고가 사건 본인들을 양육하고 재산은 절반으로 분할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 확정
2018-07-19 967
12 이혼소송
부부가 화해하게 되어 원고는 소를 취하한 사건
피고가 깊이 반성하고 부부가 화해하게 되어 원고는 소를 취하
2018-07-19 1012
11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 및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
의뢰인의 신청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
2018-06-26 841
10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이혼, 위자료 및 친권양육권 소송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도 증액하여 지급
2018-06-26 1004
9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부당한 대우 등이 존재했던 사안
조정성립
2018-06-12 972
8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과 경제적 방치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1,000만 원을 지급받음)
2018-06-11 519
7 이혼소송
남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사건
조정성립(위자료 4,000만 원, 재산분할 4,000만 원)
2018-05-21 1632
6 위자료소송
재결합한 부부의 사실혼이 다시 파탄된 사건
판결선고
2018-05-21 1150
5 상간소송 및 채권가압류
불법사업을 하면서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으로 2억3000만원을 지급
2018-05-21 3175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