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종교에 심취한 아내에게 이혼소송 청구한 사건

이혼소송

종교에 심취한 아내에게 이혼소송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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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피고는 20년 동안 혼인관계를 지속하여 온 법률상 부부로서, 그 슬하에 성년이 된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쇼핑 중독으로 낭비벽이 심하였고, 집안 거실에 종교적인 석상들을 배치하고 종교적인 행사를 직접 주재하였습니다. 피고는 가정 및 혼인생활에는 점점 소홀하였고, 종교행사로 집안이 점점 엉망진창으로 변하여,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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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하여 가정 및 혼인 생활을 소홀히 한 경우를 이혼사유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적시하며, 피고의 과도한 신앙생활과 관련된 사진, 문자내용, 기타 피고의 부당한 행위와 관련된 사정을 제시하고, 이를 종합하면 단순히 의뢰인이 애정과 정성으로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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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고는 더 이상 의뢰인 주장에 대해서 다투지 아니하고, 이혼에 관한 합의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로엘 법무법인이 선임된 지 40일 만에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8	이혼소송	위자료 1억, 재산분할로 24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하였으나, 혼인 유지하는것으로 조정된 사건 원고의 건강을 위한 병원비 등을 피고가 지급할 것 부정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할 것을 조정조항으로 명시하며 조정	2018-07-19	1052
7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자녀들의 양육권을 되찾아온 사건 양육권을 다시 회복하였고 원고에게 매월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2018-07-19	1128
6	양육비소송	남편이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일삼아 이혼소송 청구한 사건 양육비로 매월 106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	2018-07-19	1138
5	이혼소송	혼인 3년차 남편이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여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일부 위자료 합계 6,600만 원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	2018-07-19	948
4	재산분할	남편의 가산 탕진 및 막대한 채무 부담으로 인한 이혼 의뢰인에 대한 채무 부담 없이 신속하게 이혼	2018-06-12	777
3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시작된 이혼소송 합의	2018-06-11	557
2	이혼소송	종교에 심취한 아내에게 이혼소송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18-05-21	803
1	이혼소송	남편의 거짓말과 폭언, 폭행으로 이혼 소송 진행한 사건 조정성립(순재산의 74%를 분할)	2017-12-05	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