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종교에 심취한 아내에게 이혼소송 청구한 사건

이혼소송

종교에 심취한 아내에게 이혼소송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18-05-21

undefined

의뢰인과 피고는 20년 동안 혼인관계를 지속하여 온 법률상 부부로서, 그 슬하에 성년이 된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쇼핑 중독으로 낭비벽이 심하였고, 집안 거실에 종교적인 석상들을 배치하고 종교적인 행사를 직접 주재하였습니다. 피고는 가정 및 혼인생활에는 점점 소홀하였고, 종교행사로 집안이 점점 엉망진창으로 변하여,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undefined

로엘 법무법인은 과도한 신앙생활로 인하여 가정 및 혼인 생활을 소홀히 한 경우를 이혼사유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적시하며, 피고의 과도한 신앙생활과 관련된 사진, 문자내용, 기타 피고의 부당한 행위와 관련된 사정을 제시하고, 이를 종합하면 단순히 의뢰인이 애정과 정성으로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가정의 구성원 전체에게 끊임없는 정신적·육체적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가족들의 고통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undefined

로엘 법무법인의 신속한 대응으로 피고는 더 이상 의뢰인 주장에 대해서 다투지 아니하고, 이혼에 관한 합의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은 로엘 법무법인이 선임된 지 40일 만에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하는 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5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과 경제적 방치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1,000만 원을 지급받음)	2018-06-11	519
34	이혼소송	도박 채무를 분할대상 채무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한 사건 합의(부동산 소유권이전)	2018-05-21	848
33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의뢰인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18-05-21	890
32	이혼소송	개인사업자 이혼시 재산분할 방어 사례 판결선고(원고 청구액의 약 50% 감축시킴)	2018-05-21	1532
31	이혼소송	성격차이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 조정성립(신속한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성공)	2018-05-21	1094
30	이혼소송	남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사건 조정성립(위자료 4,000만 원, 재산분할 4,000만 원)	2018-05-21	1627
29	위자료소송	재결합한 부부의 사실혼이 다시 파탄된 사건 판결선고	2018-05-21	1142
28	이혼소송	연상의 아내와 혼인이 파탄된 사건 조정성립	2018-05-21	843
27	이혼소송	선임 40일 만에 상대방 청구 금액의 3분의1 이하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건 화해권고결정(재산분할금으로 8천만원 수령)	2018-05-21	992
26	이혼소송	종교에 심취한 아내에게 이혼소송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18-05-21	798
25	손해배상청구	모욕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판결선고(100만 원 지급받음)	2018-05-21	683
24	상간소송 및 채권가압류	불법사업을 하면서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으로 2억3000만원을 지급	2018-05-21	3167
23	이혼소송	화해권고결정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 없이 양육비만 지급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없음)	2018-05-21	878
22	이혼소송	암에 걸린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된 이혼 사건 방어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의뢰인이 60%, 상대방이 40%)	2018-05-21	893
21	이혼소송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한 아내와 이혼 조정성립	2018-05-21	1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