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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상간소송 및 채권가압류
불법사업을 하면서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으로 2억3000만원을 지급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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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폭언과 폭행, 집착과 통제, 그리고 상간녀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불륜관계를 지속하고 있었고, 6개월간 집에서 잔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불법적인 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의뢰인에게 2억 원 가까이 돈을 빌려갔고, 설상가상으로 사건본인을 부모님댁에 맡겨버리고 집으로 데려오지 않아 생이별을 하게 만들었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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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재판상 이혼청구와 함께,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 4억 2,000만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방이 임대인에게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신청하여 이혼 소송 접수 후 2주 내에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상대방의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와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우연히 듣게 되어 아이를 임신한 기간 동안 상대방이 상간녀와 동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혼 소송과 동시에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하면서 동거하고 있는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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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의 이혼 조정절차에서 상대방, 그리고 상간녀가 조정참가인으로 출석하였고,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으로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상간녀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장해주는 방법으로 조정이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상대방의 배당절차에서 채권자로 참여하였는데, 상간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취하, 배당절차 탈퇴 등 상간녀가 의뢰인이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전제로 조정이 결정되었고, 대금지급 확인이 되면 의뢰인이 상간녀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9 이혼소송
폭행, 폭언 및 음주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재산분할을 하고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는 것으로 합의서를 제출하여 신속하게 화해권고결정
2018-07-19 1087
18 이혼소송
폭언과 폭행, 종국에는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결심
자녀들의 교육비 등록금 보험료 등을 모두 상대방이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이혼 조정이 성립
2018-07-19 1011
17 면접교섭
원고의 접금금지가처분결정에도 불구하고 면접교섭 사전처분 결정을 받아낸 사건
이혼 소송 도중 피고가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
2018-07-19 969
16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한 사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
2018-07-19 903
15 이혼소송
원고에 대한 열등감 및 피해의식을 사건 본인에 대한 이상 행동으로 발현되어 원고는 사건본인을 위해 이혼을 결심한 사건
고의 행동 개선과 관련된 합의문을 작성하고 원고는 소를 취하하여 가정을 지키게된 사건
2018-07-19 655
14 이혼소송
위자료 1억, 재산분할로 24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하였으나, 혼인 유지하는것으로 조정된 사건
원고의 건강을 위한 병원비 등을 피고가 지급할 것 부정행위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할 것을 조정조항으로 명시하며 조정
2018-07-19 1055
13 이혼소송
원고의 혼인파탄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의 반소를 제기
아내인 피고가 사건 본인들을 양육하고 재산은 절반으로 분할하는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 확정
2018-07-19 968
12 이혼소송
부부가 화해하게 되어 원고는 소를 취하한 사건
피고가 깊이 반성하고 부부가 화해하게 되어 원고는 소를 취하
2018-07-19 1013
11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 및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에 대한 조정신청
의뢰인의 신청 내용대로 조정이 성립
2018-06-26 842
10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이혼, 위자료 및 친권양육권 소송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도 증액하여 지급
2018-06-26 1005
9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부당한 대우 등이 존재했던 사안
조정성립
2018-06-12 973
8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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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1 519
7 이혼소송
남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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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위자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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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2018-05-21 1150
5 상간소송 및 채권가압류
불법사업을 하면서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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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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