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불법사업을 하면서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간소송 및 채권가압류

불법사업을 하면서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으로 2억3000만원을 지급

2018-05-21

undefined

상대방의 폭언과 폭행, 집착과 통제, 그리고 상간녀와 동거생활을 하면서 불륜관계를 지속하고 있었고, 6개월간 집에서 잔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불법적인 사업을 하면서 오히려 의뢰인에게 2억 원 가까이 돈을 빌려갔고, 설상가상으로 사건본인을 부모님댁에 맡겨버리고 집으로 데려오지 않아 생이별을 하게 만들었던 사안이었습니다.

undefined

본 법무법인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재판상 이혼청구와 함께, 위자료 5,000만 원, 재산분할 4억 2,000만 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상대방이 임대인에게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신청하여 이혼 소송 접수 후 2주 내에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아 상대방의 채권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녀와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우연히 듣게 되어 아이를 임신한 기간 동안 상대방이 상간녀와 동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이혼 소송과 동시에 상대방과 부정행위를 하면서 동거하고 있는 상간녀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undefined

상대방과의 이혼 조정절차에서 상대방, 그리고 상간녀가 조정참가인으로 출석하였고,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으로 2억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상간녀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는 것을 보장해주는 방법으로 조정이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상대방의 배당절차에서 채권자로 참여하였는데, 상간녀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취하, 배당절차 탈퇴 등 상간녀가 의뢰인이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전제로 조정이 결정되었고, 대금지급 확인이 되면 의뢰인이 상간녀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5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과 경제적 방치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1,000만 원을 지급받음)	2018-06-11	519
34	이혼소송	도박 채무를 분할대상 채무에서 제외하고 재산분할한 사건 합의(부동산 소유권이전)	2018-05-21	849
33	상간소송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은 의뢰인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18-05-21	890
32	이혼소송	개인사업자 이혼시 재산분할 방어 사례 판결선고(원고 청구액의 약 50% 감축시킴)	2018-05-21	1532
31	이혼소송	성격차이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 조정성립(신속한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성공)	2018-05-21	1095
30	이혼소송	남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사건 조정성립(위자료 4,000만 원, 재산분할 4,000만 원)	2018-05-21	1628
29	위자료소송	재결합한 부부의 사실혼이 다시 파탄된 사건 판결선고	2018-05-21	1142
28	이혼소송	연상의 아내와 혼인이 파탄된 사건 조정성립	2018-05-21	843
27	이혼소송	선임 40일 만에 상대방 청구 금액의 3분의1 이하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건 화해권고결정(재산분할금으로 8천만원 수령)	2018-05-21	992
26	이혼소송	종교에 심취한 아내에게 이혼소송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18-05-21	798
25	손해배상청구	모욕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판결선고(100만 원 지급받음)	2018-05-21	683
24	상간소송 및 채권가압류	불법사업을 하면서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으로 2억3000만원을 지급	2018-05-21	3168
23	이혼소송	화해권고결정으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위자료 없이 양육비만 지급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없음)	2018-05-21	878
22	이혼소송	암에 걸린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된 이혼 사건 방어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의뢰인이 60%, 상대방이 40%)	2018-05-21	893
21	이혼소송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한 아내와 이혼 조정성립	2018-05-21	16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