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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재산분할
서로 친권양육권을 주장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단독 친권양육권자로 지정 받은 사건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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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를 4년 동안 지속해온 부부였고, 사건본인은 3살. 혼인 전에는 몰랐으나 결혼 후 상대방의 폭력적 성향이 드러났습니다. 갑작스럽게 화를 내거나 아이에게도 자주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노래방에 가서 도우미를 부르고 놀았다며 소리를 지르는 모습 등에 이혼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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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며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지급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상대방도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였고, 본 법무법인에서는 어려서부터 아이를 의뢰인이 키웠고, 아이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엄마와 이모가 있는 현재 상황대로 친권, 양육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자신이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재산도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금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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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2차례의 조정 결과 친권,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으며, 청구한 양육비 50만 원보다 큰 70만원을 매달 받는 것으로, 그리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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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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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827
15 상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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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2018-05-21 679
13 상간소송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건
합의
2018-05-21 1168
12 위자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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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판결
2018-05-21 658
11 상간소송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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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1128
10 상간소송
이혼 소송 진행 중 있었던 아내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손해배상청구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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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720
9 이혼조정
자녀들을 수익자로 한 신탁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조정을 성립시킨 사건
조정성립
2018-05-21 636
8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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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재산분할금 감액)
2018-05-21 878
7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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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2018-05-21 1473
6 친권 및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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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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