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과거양육비 청구 및 양육비 증액 청구 사건

양육비소송

과거양육비 청구 및 양육비 증액 청구 사건

과거양육비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급여채권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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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당시 상대방이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일부만 지급하였고, 그 액수도 지나치게 적기에 새롭게 양육비를 산정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과거양육비 3,400만 원과 장래양육비 매월 70만 원씩으로 양육비변경을 청구하는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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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에서는 상대방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상대방의 경제적 자력이 양육비 부담에 이상이 없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차례에 걸친 조정기일에 상대방이 과거양육비도 요구대로 줄 수 없고, 장래양육비 금액도 너무 많다고 하여 조정이 계속 결렬되었습니다. 조정기일에 조정위원이 3,000만 원과 매달 70만 원은 너무 과도하다, 1,200만 원 정도에 합의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에서는 의뢰인에게 어차피 판결로 가더라도 불리할 것이 없으니 천천히 진행하면서 상대방 금융거래 조회를 한 후에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것을 조언하였고, 과거양육비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급여채권,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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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인이 양육기준표에 의한 금액으로 청구취지 확장할 의사를 표시하자, 4차 조정기일에서 과거양육비는 2,000만 원, 장래양육비는 55만 원을 제안하였고, 의뢰인이 이에 동의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0	이혼소송	한 달 만에 이혼 성립시킨 사건 합의(재산분할로 자동차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생활비 지급)	2018-05-21	837
19	재산분할	서로 친권양육권을 주장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단독 친권양육권자로 지정 받은 사건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	2018-05-21	885
18	상간소송	증거수집단계에서부터 로엘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은 상간남 위자료청구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1,500만 원)	2018-05-21	1087
17	양육비소송	과거양육비 청구 및 양육비 증액 청구 사건 과거양육비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급여채권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2018-05-21	1423
16	이혼소송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5억4천만 원 상당을 청구 조정성립(재산분할금 4억 3천만 원 지급받음)	2018-05-21	827
15	상간소송	자신의 배우자로 하여금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겠다며 협박한 상간녀 위자료청구 사건 합의	2018-05-21	1069
14	이혼소송	위자료청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18-05-21	679
13	상간소송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건 합의	2018-05-21	1169
12	위자료소송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피고인 상간녀가 자신이 기망당한 피해자라고 항변하였으나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판결	2018-05-21	658
11	상간소송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음)	2018-05-21	1128
10	상간소송	이혼 소송 진행 중 있었던 아내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손해배상청구 한 사건 판결선고	2018-05-21	720
9	이혼조정	자녀들을 수익자로 한 신탁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조정을 성립시킨 사건 조정성립	2018-05-21	636
8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채집 단계부터 로엘의 조력을 받은 사건 합의(재산분할금 감액)	2018-05-21	878
7	이혼소송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친권양육권자로 상대방으로 지정시키면서, 위자료까지 지급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18-05-21	1473
6	친권 및 양육권	외국 국적의 의뢰인이 남편의 폭력과 시어머니의 멸시로 친권 및 양육권 소송 진행한 사례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17-12-12	4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