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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상간소송
이혼 소송 진행 중 있었던 아내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손해배상청구 한 사건
판결선고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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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후 의뢰인이 우연히 전 아내가 새로운 남편과 혼인 하여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 아내의 현 남편에게 전 아내와 전 아내의 현 남편 사이의 부정행위로 혼인 생활이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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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은 혼인 후 출생한 아이의 출생신고일을 근거로 부정행위를 반박하였으나로엘 법무법인은 상대방과 의뢰인의 전 아내가 이미 이혼 전부터 부정행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그로 인하여 상대방은 혼인 관계를 파탄시키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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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의 정확한 대응으로, 법원은 피고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0 이혼소송
한 달 만에 이혼 성립시킨 사건
합의(재산분할로 자동차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생활비 지급)
2018-05-21 837
19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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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
2018-05-21 884
18 상간소송
증거수집단계에서부터 로엘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은 상간남 위자료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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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1087
17 양육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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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1422
16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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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1 827
15 상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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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2018-05-21 1069
14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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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2018-05-21 678
13 상간소송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건
합의
2018-05-21 1168
12 위자료소송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피고인 상간녀가 자신이 기망당한 피해자라고 항변하였으나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판결
2018-05-21 658
11 상간소송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녀만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음)
2018-05-21 1128
10 상간소송
이혼 소송 진행 중 있었던 아내의 부정행위를 발견하고 손해배상청구 한 사건
판결선고
2018-05-21 720
9 이혼조정
자녀들을 수익자로 한 신탁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조정을 성립시킨 사건
조정성립
2018-05-21 636
8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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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재산분할금 감액)
2018-05-21 878
7 이혼소송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친권양육권자로 상대방으로 지정시키면서, 위자료까지 지급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18-05-21 1473
6 친권 및 양육권
외국 국적의 의뢰인이 남편의 폭력과 시어머니의 멸시로 친권 및 양육권 소송 진행한 사례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17-12-12 4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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