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자녀들을 수익자로 한 신탁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조정을 성립시킨 사건

이혼조정

자녀들을 수익자로 한 신탁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조정을 성립시킨 사건

조정성립

2018-05-21

undefined

의뢰인과상대방은 10여년 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정기적인 돈을 벌지 못하는 상대방에 비해 의뢰인의 집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신혼집 및 결혼식 비용 모두를 의뢰인이 부담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의뢰인의 친정 부모님이 생활비를 보태주는가 하면, 가사 및 양육에도 전혀 무관심하여 의뢰인 홀로 모든 경제적 책임 및 가사, 양육을 전담하여야만 하였습니다.

undefined

로엘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이미 상대방과 합의 조건 등에 관하여 이야기 한 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합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여 이혼 소송이 아닌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undefined

로엘 법무법인은 조정을 신청한지 4개월 만에 3회에 걸친 조정기일을 진행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두 명의 자녀 중 한명은 의뢰인이, 한명은 남편이 양육하기로 하고,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던 두 개의 부동산 가액의 일부인 5억원 중 5천만 원은 남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본인들을 수익자로 한 신탁상품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성사시켰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1	이혼소송	남편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결혼한 사건 조정성립(위자료 4,000만 원, 재산분할 4,000만 원)	2018-05-21	1633
10	이혼소송	선임 40일 만에 상대방 청구 금액의 3분의1 이하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건 화해권고결정(재산분할금으로 8천만원 수령)	2018-05-21	1005
9	상간소송 및 채권가압류	불법사업을 하면서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으로 2억3000만원을 지급	2018-05-21	3176
8	이혼소송	암에 걸린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된 이혼 사건 방어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의뢰인이 60%, 상대방이 40%)	2018-05-21	906
7	이혼소송	이유 없이 부부관계를 거부한 아내와 이혼 조정성립	2018-05-21	1683
6	이혼소송	한 달 만에 이혼 성립시킨 사건 합의(재산분할로 자동차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 생활비 지급)	2018-05-21	837
5	재산분할	서로 친권양육권을 주장한 사건에서 의뢰인을 단독 친권양육권자로 지정 받은 사건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	2018-05-21	887
4	이혼소송	상대방에게 위자료 2,000만 원과 재산분할금 5억4천만 원 상당을 청구 조정성립(재산분할금 4억 3천만 원 지급받음)	2018-05-21	830
3	이혼조정	자녀들을 수익자로 한 신탁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조정을 성립시킨 사건 조정성립	2018-05-21	640
2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채집 단계부터 로엘의 조력을 받은 사건 합의(재산분할금 감액)	2018-05-21	880
1	이혼소송	외도한 아내와의 재산분할 성공사례 조정성립	2017-12-04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