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자녀들을 수익자로 한 신탁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조정을 성립시킨 사건

이혼조정

자녀들을 수익자로 한 신탁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 조정을 성립시킨 사건

조정성립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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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상대방은 10여년 간 혼인관계를 유지해 온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프리랜서로 정기적인 돈을 벌지 못하는 상대방에 비해 의뢰인의 집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신혼집 및 결혼식 비용 모두를 의뢰인이 부담하여 결혼을 하게 되었고, 계속해서 의뢰인의 친정 부모님이 생활비를 보태주는가 하면, 가사 및 양육에도 전혀 무관심하여 의뢰인 홀로 모든 경제적 책임 및 가사, 양육을 전담하여야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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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이미 상대방과 합의 조건 등에 관하여 이야기 한 바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합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여 이혼 소송이 아닌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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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 법무법인은 조정을 신청한지 4개월 만에 3회에 걸친 조정기일을 진행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두 명의 자녀 중 한명은 의뢰인이, 한명은 남편이 양육하기로 하고, 의뢰인이 소유하고 있던 두 개의 부동산 가액의 일부인 5억원 중 5천만 원은 남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본인들을 수익자로 한 신탁상품에 가입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을 성사시켰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0	재산분할	수십억 원 규모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한 사안 부동산 가압류	2018-06-12	1142
49	재산분할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급하게 협의 이혼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사안 재산 분할 성공 및 양육권 회복	2018-06-12	1043
48	이혼조정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과 이유없는 성관계 거부가 존재하였던 사건 조정(이혼 성공)	2018-06-12	787
47	위자료소송	위자료 청구 감액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대폭 감액)	2018-06-12	851
46	이혼조정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18-06-12	825
45	면접교섭 심판청구	이혼 이후 연락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아니하던 남편이 자의 성본변경을 시도하자 갑작스럽게 면접교섭을 신청하였던 사안 소취하	2018-06-12	977
44	재산분할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거절하던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확보)	2018-06-12	785
43	이혼소송	상대방의 성매매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한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획득)	2018-06-12	930
42	양육비소송	남편의 폭력성향과 시댁의 부당한 대우가 존재하였던 사건 의뢰인이 외국 국적임에도 불구 양육권 등 모두 획득	2018-06-12	517
41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부당한 대우 등이 존재했던 사안 조정성립	2018-06-12	968
40	재산분할	남편의 가산 탕진 및 막대한 채무 부담으로 인한 이혼 의뢰인에 대한 채무 부담 없이 신속하게 이혼	2018-06-12	766
39	상간소송	남편의 여자친구가 부정행위 증거들을 송부한 사건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3천만원이라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판결	2018-06-11	682
38	위자료소송	이혼 이후 전아내의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하고 손해배상청구 한 사건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2018-06-11	478
37	재산분할	피고의 가정 소홀 및 양육 무관심으로 이혼하게 된 사건 이혼 소송이 아닌 조정을 신청	2018-06-11	581
36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시작된 이혼소송 합의	2018-06-11	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