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이혼소송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친권양육권자로 상대방으로 지정시키면서, 위자료까지 지급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18-05-21

undefined


의뢰인과 상대방은 3년 차 부부로서,  2살이 된 사건본인이 있었습니다. 결혼생활 중 상대방이 다니던 회사를 이유 없이 그만 둔 후 백수 생활을 계속하며 의뢰인과 사건본인을 경제적으로 방치하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사건본인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를 폭행하였고, 이를 참지 못한 의뢰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undefined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폭행을 시인하는 녹음 파일을 녹취록으로 제작하여 증거로 제출함으로서, 혼인 파탄의 사유가 전적으로 상대방에게 있음을 증명하였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을 상대방에게 주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다는 의뢰인의 의사대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현실적인 조언과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undefined

 

상대방의 폭력성과 사건본인의 복리는 상충되는 것으로 비추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친권양육권자로 상대방을 지정하면서도 혼인생활의 파탄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인정받기 위여서는 수많은 사건 처리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한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로엘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 받으면서도, 친권양육권자로 상대방을 지정하고,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65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고 이혼, 위자료 및 친권양육권 소송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사건본인이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도 증액하여 지급
2018-06-26 996
64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폭력적인 성향, 시댁의 지나친 간섭과 부당한 강요로 고통 받다가 이혼 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시댁의 지나친 간섭과 부당한 강요를 입증
2018-06-26 867
63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선고
2018-06-26 1113
62 이혼소송
남편의 지속적인 부정행위와 가출로 인하여 이혼 조정 신청한 사례
조정성립
2018-06-26 1119
61 이혼소송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이혼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18-06-26 752
60 상간소송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 제기
조정성립
2018-06-26 903
59 친권 및 양육권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해줄 것을 요청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18-06-26 721
58 이혼소송
10살 연하의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여 남편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18-06-26 860
57 재산분할
의뢰인의 주식회사 재산을 재산분할로부터 방어한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한금 감액)
2018-06-26 756
56 친권 및 양육자
의뢰인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하고 보조양육자가 확보되어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양육권을 강력히 주장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
2018-06-14 835
55 재산분할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가압류가 필요했던 사안
보존등기 경료 전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
2018-06-14 822
54 양육비소송
상대방이 접근금지 가처분까지 하여 자녀를 만날 수조차 없었던 사건
조정성립(면접교섭권 보장)
2018-06-14 909
53 위자료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사안
채증부터 소 제기까지 사건 전반에 대한 조언으로 빠르게 사건 종결
2018-06-14 561
52 위자료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이혼 소송 진행한 사건
합의(일부 부동산 소유권 이전)
2018-06-14 794
51 재산분할
협의 이혼 후 제기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합의(부동산 소유권이전)
2018-06-14 997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