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남편의 거짓말과 폭언, 폭행으로 이혼 소송 진행한 사건

이혼소송

남편의 거짓말과 폭언, 폭행으로 이혼 소송 진행한 사건

조정성립(순재산의 74%를 분할)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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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과 6개월간 함께 살며 결혼을 준비하여 식을 올린 부부이나, 결혼식을 올린 후부터 남편의 언행에서 거짓을 알게 되어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남편의 학력, 집안, 가족관계, 거주지, 인간관계 등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결혼생활은 날이 갈수록 불행해져만 갔고 사소한 다툼이 폭언폭행으로 이어지기까지 했고, 갈취에 가까운 금전적 부담까지 더해져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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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순재산은 채무만 3,000만 원인 반면 남편의 순재산은 1억 6,000여만 원 가량 형성되어 있었는데, 본 법인은 남편의 유일 재산이 다행히 임대차 보증금 채권에 몰려있는 점을 확인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인용결정을 받아 재산은닉을 막았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가 본인 명의 재산이 있었지만, 수입이 일정치 않고 수입이 있더라도 고정 지출을 제외하고 나면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이 거의 없었던 점과 피고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원고가 초기 자금을 상당히 지원해준 점 등을 고려하여 재산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를 50% 이상 주장하면서 채무까지 탕감하는 방향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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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악의로 가족부양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님에도 3년 차 미만의 부부가 이혼소송을 통해 한쪽이 60-70%이상의 재산을 분할받기 위해서는 혼인기간 전반에 걸친 금융거래 자료를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었고, 반대로 다른 한쪽 즉, 원고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 가정의 생계가 유지되어 왔다는 점을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내는 부부 순재산의 74%를 분할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공적으로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0	재산분할	수십억 원 규모의 재산을 찾아 가압류한 사안 부동산 가압류	2018-06-12	1142
49	재산분할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급하게 협의 이혼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던 사안 재산 분할 성공 및 양육권 회복	2018-06-12	1043
48	이혼조정	상대방의 경제적 무능력과 이유없는 성관계 거부가 존재하였던 사건 조정(이혼 성공)	2018-06-12	787
47	위자료소송	위자료 청구 감액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대폭 감액)	2018-06-12	851
46	이혼조정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 제기한 사건 조정성립	2018-06-12	825
45	면접교섭 심판청구	이혼 이후 연락하지 않고 양육비도 지급하지 아니하던 남편이 자의 성본변경을 시도하자 갑작스럽게 면접교섭을 신청하였던 사안 소취하	2018-06-12	977
44	재산분할	협의이혼 후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거절하던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확보)	2018-06-12	785
43	이혼소송	상대방의 성매매 등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한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획득)	2018-06-12	930
42	양육비소송	남편의 폭력성향과 시댁의 부당한 대우가 존재하였던 사건 의뢰인이 외국 국적임에도 불구 양육권 등 모두 획득	2018-06-12	517
41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 폭언, 부당한 대우 등이 존재했던 사안 조정성립	2018-06-12	968
40	재산분할	남편의 가산 탕진 및 막대한 채무 부담으로 인한 이혼 의뢰인에 대한 채무 부담 없이 신속하게 이혼	2018-06-12	765
39	상간소송	남편의 여자친구가 부정행위 증거들을 송부한 사건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3천만원이라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판결	2018-06-11	682
38	위자료소송	이혼 이후 전아내의 부정행위 정황을 발견하고 손해배상청구 한 사건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2018-06-11	478
37	재산분할	피고의 가정 소홀 및 양육 무관심으로 이혼하게 된 사건 이혼 소송이 아닌 조정을 신청	2018-06-11	581
36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시작된 이혼소송 합의	2018-06-11	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