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을 원인으로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건

이혼 및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을 원인으로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

2017-12-04

의뢰인은 결혼 3년 차에 접어들어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고 이혼 및 상간 손해배상 소송을 각 제기하게 됩니다. 아내와 상간남은 각자 가정이 있는 유부녀, 유부남임을 알았음에도 만남을 지속하다가 의뢰인이 우연히 아내의 핸드폰을 보면서 상간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

아내는 상간 시점을 두고 의뢰인과 이미 혼 인파탄 지경에 이른 상태에서 만남을 갖은 것이므로 파탄의 원인이 자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이혼 소송에서 본인이 책임지게 될 위자료 범위 내에서 면책을 주장하며 참작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신들의 상간 기간을 정확히 특정해내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상간 기간을 축소시키고 ‘음란한 문자 및 사진을 주고받은 사실’만으로는 상간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함이 있다고 반박하였으나, 본 법인은 당사자 간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 및 사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성관계가 있었음을 증명해내고 재판부로부터 이를 인정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을 원인으로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받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통상 위자료 최대 청구금이 5,000만 원, 인정금이 1,000만 원~3,000만 원인 점을 고려한다면 ‘6개월가량의 상간’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판결금으로는 매우 성공적인 결과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	이혼소송	잦은 부부싸움으로 친권 및 양육권 소송을 진행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17-12-08	1597
4	친권 및 양육권	친권 및 양육권을 남편이 갖게 된 사건 판결선고	2017-12-05	1848
3	이혼소송	남편의 거짓말과 폭언, 폭행으로 이혼 소송 진행한 사건 조정성립(순재산의 74%를 분할)	2017-12-05	1971
2	이혼 및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파탄을 원인으로 위자료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	2017-12-04	2131
1	이혼소송	외도한 아내와의 재산분할 성공사례 조정성립	2017-12-04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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