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사고로 인한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례

재산분할

사고로 인한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45% 인정)

2021-08-04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각 재혼 후 2018. 9.경 협의 이혼하였는데, 이혼 후 재결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 명의로 마련해 준 집의 명의 이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아들이 왜 돈을 달라고 하냐고 따지는 것이 화가 나서 재산분할 신청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의 주장과 같이 해당 아파트를 구입하고 대출금 변제를 의뢰인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수입으로 전부 해온 것을 주장, 상대방은 반소를 제기해 이혼 전 의뢰인이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받은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판례를 인용하여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기여도 45%를 인정하여 아파트 가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43	상간소송	부정한 관계임을 부인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08-13	1425
442	이혼소송	가출하여 연락두절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 진행하여 기여도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지분 이전)	2021-08-06	875
441	재산분할	사고로 인한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45% 인정)	2021-08-04	693
440	이혼소송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한 이혼 청구 및 시어머니의 폭행으로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인정, 위자료 지급 받음)	2021-07-29	1130
439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상에 상속받은 재산까지 포함시킨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한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4억원 이상 방어)	2021-07-28	923
438	상간소송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던 상간남에게서 부정행위 사실의 인정을 이끌어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2021-07-28	998
437	상간소송	성명불상자로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되어 소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1,500만 원)	2021-07-23	869
436	상간소송	명확한 증거 없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아낸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2021-07-23	1417
435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 가출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7-23	1430
434	이혼소송	신속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한달 이내에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신속한 이혼)	2021-07-16	1768
433	이혼 소송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7-16	1496
432	이혼소송	재산분할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7-16	1217
431	이혼소송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화해권고결정문이 발부된 이혼 사건에 빠르게 이의신청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1-07-13	1496
430	상간소송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2021-07-13	1453
429	이혼소송	이혼 소 제기 40일만에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7-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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