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재산분할 대상에 상속받은 재산까지 포함시킨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한 사건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상에 상속받은 재산까지 포함시킨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한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4억원 이상 방어)

2021-07-28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1990년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상대방이 2018년경 집을 나가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이혼 소송 도중 의뢰인이 2016년경 상속받았던 약 10억 원 이상의 임야를 포함한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약 34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음을 전제로, 이혼과 함께 10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은 의뢰인 소유의 20여 부동산의 각 취득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의뢰인이 상속 등으로 취득하게 된 위 10억 원 이상의 임야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리하였고, 반대로 상대방의 재산 역시 적지 않다는 점도 충분히 부각하였으며, 상대방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아파트(경제가치 약 2억 원 상당) 역시 의뢰인이 형성한 재산이므로 의뢰인에게 이전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 중 2016년경 상속받았던 약 10억 원 이상의 임야는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고, 상대방 명의로 된 아파트(약 2억 원 상당)를 의뢰인에게 이전등기하는 것을 전제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5억 9,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즉,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아파트 2억 원 상당을 넘겨받으면서, 상대방이 청구한 10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 청구를 4억 원 이상 방어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43	상간소송	부정한 관계임을 부인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08-13	1423
442	이혼소송	가출하여 연락두절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 진행하여 기여도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지분 이전)	2021-08-06	874
441	재산분할	사고로 인한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45% 인정)	2021-08-04	691
440	이혼소송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한 이혼 청구 및 시어머니의 폭행으로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인정, 위자료 지급 받음)	2021-07-29	1127
439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상에 상속받은 재산까지 포함시킨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한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4억원 이상 방어)	2021-07-28	922
438	상간소송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던 상간남에게서 부정행위 사실의 인정을 이끌어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2021-07-28	998
437	상간소송	성명불상자로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되어 소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1,500만 원)	2021-07-23	868
436	상간소송	명확한 증거 없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아낸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2021-07-23	1416
435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 가출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7-23	1427
434	이혼소송	신속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한달 이내에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신속한 이혼)	2021-07-16	1763
433	이혼 소송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7-16	1496
432	이혼소송	재산분할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7-16	1217
431	이혼소송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화해권고결정문이 발부된 이혼 사건에 빠르게 이의신청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1-07-13	1490
430	상간소송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2021-07-13	1452
429	이혼소송	이혼 소 제기 40일만에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7-09	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