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던 상간남에게서 부정행위 사실의 인정을 이끌어낸 사건

상간소송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던 상간남에게서 부정행위 사실의 인정을 이끌어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2021-07-28

사건개요

상대방은 원고 및 소외 원고의 아내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자로서 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도 원고의 아내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전화하여 원고의 아내를 만나지 말라고 한 차례 경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호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고, 원고도 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송이 진행되었으나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받은 후에도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은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원고 아내의 진술을 통해 원고의 아내와 피고가 부정행위 당시 묵은 호텔 중 한 곳에 직접 방문하여 코로나 작성 명부 및 CCTV 확보하여 이 사건 피고와 원고의 아내의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 인정하였고, 로엘은 피고가 스스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변론 종결 이후 참고서면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 일부 승소(4천만 원 청구, 1천만 원 인용)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43	상간소송	부정한 관계임을 부인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08-13	1444
442	이혼소송	가출하여 연락두절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 진행하여 기여도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지분 이전)	2021-08-06	888
441	재산분할	사고로 인한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45% 인정)	2021-08-04	705
440	이혼소송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한 이혼 청구 및 시어머니의 폭행으로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인정, 위자료 지급 받음)	2021-07-29	1135
439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상에 상속받은 재산까지 포함시킨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한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4억원 이상 방어)	2021-07-28	929
438	상간소송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던 상간남에게서 부정행위 사실의 인정을 이끌어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2021-07-28	1007
437	상간소송	성명불상자로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되어 소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1,500만 원)	2021-07-23	888
436	상간소송	명확한 증거 없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아낸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2021-07-23	1435
435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 가출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7-23	1446
434	이혼소송	신속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한달 이내에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신속한 이혼)	2021-07-16	1782
433	이혼 소송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7-16	1515
432	이혼소송	재산분할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7-16	1228
431	이혼소송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화해권고결정문이 발부된 이혼 사건에 빠르게 이의신청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1-07-13	1518
430	상간소송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2021-07-13	1467
429	이혼소송	이혼 소 제기 40일만에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7-09	1120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