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 가출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7-23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2천만 원, 재산분할로 2천만 원, 과거양육비로 6천만 원의 청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혼인 기간이 약 20여년이었는데, 상대방이 2017년경 의뢰인과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가출하면서 파탄에 이르렀던 사안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의 일방적 가출에 따른 귀책 사유가 명확하였기 때문에, 재산의 가액 및 과거 양육비 등 재산분할에 주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청구한 액수 중, 8천만 원을 지급받고, 별도로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명시하여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43 상간소송
부정한 관계임을 부인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08-13 1425
442 이혼소송
가출하여 연락두절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 진행하여 기여도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지분 이전)
2021-08-06 875
441 재산분할
사고로 인한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45% 인정)
2021-08-04 693
440 이혼소송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한 이혼 청구 및 시어머니의 폭행으로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인정, 위자료 지급 받음)
2021-07-29 1130
439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상에 상속받은 재산까지 포함시킨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한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4억원 이상 방어)
2021-07-28 923
438 상간소송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던 상간남에게서 부정행위 사실의 인정을 이끌어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2021-07-28 998
437 상간소송
성명불상자로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되어 소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1,500만 원)
2021-07-23 870
436 상간소송
명확한 증거 없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아낸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2021-07-23 1417
435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 가출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7-23 1431
434 이혼소송
신속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한달 이내에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신속한 이혼)
2021-07-16 1768
433 이혼 소송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7-16 1496
432 이혼소송
재산분할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7-16 1217
431 이혼소송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화해권고결정문이 발부된 이혼 사건에 빠르게 이의신청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1-07-13 1496
430 상간소송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2021-07-13 1453
429 이혼소송
이혼 소 제기 40일만에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7-0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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