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이혼 소 제기 후 두 달만에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이혼소송

이혼 소 제기 후 두 달만에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7-02

사건개요

의뢰인은 3년 전 혼인하여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최대한 빠르게 이혼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구두로 합의하였다 해도 이를 문서화 시키는 과정에서 조율해야 할 사안들이 많이 있었고, 재산분할 내용까지 포함해서 정리해야 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로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로펌에서는 합의가능성을 염두에 둔 부드러운 내용의 소장을 작성한 후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인 의뢰인뿐 아니라 피고인 남편과도 직접 소통하여 합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확한 내용과 형식으로 합의문을 작성하여 두 사람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합의문의 내용과 형식이 판결문 및 조정조서의 형식과 내용에 그대로 부합하였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위 합의문을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그 내용 그대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포기서까지 작성한 상태였기에 이를 제출함으로써 두 사람의 합의내용대로 이혼절차를 확정지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은 로펌의 빠르고 정확한 도움을 통하여 사건을 의뢰한 지 40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었고, 이혼절차를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43	상간소송	부정한 관계임을 부인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08-13	1638
442	이혼소송	가출하여 연락두절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 진행하여 기여도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지분 이전)	2021-08-06	1036
441	재산분할	사고로 인한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45% 인정)	2021-08-04	818
440	이혼소송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한 이혼 청구 및 시어머니의 폭행으로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인정, 위자료 지급 받음)	2021-07-29	1332
439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상에 상속받은 재산까지 포함시킨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한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4억원 이상 방어)	2021-07-28	1057
438	상간소송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던 상간남에게서 부정행위 사실의 인정을 이끌어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2021-07-28	1215
437	상간소송	성명불상자로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되어 소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1,500만 원)	2021-07-23	1102
436	상간소송	명확한 증거 없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아낸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2021-07-23	1709
435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 가출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7-23	1636
434	이혼소송	신속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한달 이내에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신속한 이혼)	2021-07-16	1945
433	이혼 소송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7-16	1746
432	이혼소송	재산분할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7-16	1389
431	이혼소송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화해권고결정문이 발부된 이혼 사건에 빠르게 이의신청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1-07-13	1765
430	상간소송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2021-07-13	1707
429	이혼소송	이혼 소 제기 40일만에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7-09	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