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이 약혼 파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

이혼 소송

상대방이 약혼 파기를 주장하며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

조정 성립(1,700만원 감액)

2021-06-25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2019.경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서로 혼인의사를 확인 후, 2020.경부터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불건전 마사지 업소 등에 출입하며 부정행위를 하였고 전혼 사실을 숨기는 등으로 인해 약혼이 파기되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반박 준비서면을 통해, 상대방 부모에게 단지 인사를 드린 것뿐이며 상대방의 부모는 의뢰인을 예비 사위로 여긴 적은 없었다는 점, 상견례 진행은 코로나로 인한 연기가 아니라 서로의 경제적 여건상 결혼이 아직 이르다며 상견례를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했던 것이라는 점, 결혼을 준비하기로 하며 동거를 시작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 등을 주장하며 약혼이 성립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뢰인과 동거를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전혼 관계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준비서면과 함께 제출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약혼 성립을 불인정한 기존 판례들을 인용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약혼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고, 약혼 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혼 관계를 숨긴 채 동거 생활을 시작한 적이 없었으며, 약혼 관계가 파탄된 것이 의뢰인의 부정행위 때문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책 사유로 인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약혼 불성립이 인정됨으로 인해 전부 기각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조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끌어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당초 2,200만원을 청구하였고 1회 조정기일에서 800만원까지 낮춰서 조정할 의사를 비췄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조정기일 속행되었습니다.

제2회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이 600만원에 조정할 의사를 보였고, 조정 끝에 상대방에 500만원을 지급해주는 것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43	상간소송	부정한 관계임을 부인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08-13	1638
442	이혼소송	가출하여 연락두절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 진행하여 기여도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지분 이전)	2021-08-06	1036
441	재산분할	사고로 인한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45% 인정)	2021-08-04	818
440	이혼소송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한 이혼 청구 및 시어머니의 폭행으로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인정, 위자료 지급 받음)	2021-07-29	1332
439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상에 상속받은 재산까지 포함시킨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한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4억원 이상 방어)	2021-07-28	1057
438	상간소송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던 상간남에게서 부정행위 사실의 인정을 이끌어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2021-07-28	1215
437	상간소송	성명불상자로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되어 소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1,500만 원)	2021-07-23	1102
436	상간소송	명확한 증거 없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아낸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2021-07-23	1709
435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 가출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7-23	1636
434	이혼소송	신속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한달 이내에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신속한 이혼)	2021-07-16	1945
433	이혼 소송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7-16	1746
432	이혼소송	재산분할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7-16	1389
431	이혼소송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화해권고결정문이 발부된 이혼 사건에 빠르게 이의신청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1-07-13	1765
430	상간소송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2021-07-13	1707
429	이혼소송	이혼 소 제기 40일만에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7-09	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