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1-06-25

사건개요

의뢰인은 A(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 등 청구의 소에서 법원은 상대방과 A의 부정행위 등으로 의뢰인과 A의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하면서 ‘의뢰인과 A는 이혼한다, A는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상대방과 A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과 A의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이로 인하여 의뢰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은 A와 직장동료로서 A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한 점, A로부터 경제적 지원까지 받은 점, A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의 자녀들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이에 법원은 상대방과 A의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는 의뢰인과 A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43	상간소송	부정한 관계임을 부인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08-13	1638
442	이혼소송	가출하여 연락두절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 진행하여 기여도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지분 이전)	2021-08-06	1036
441	재산분할	사고로 인한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45% 인정)	2021-08-04	818
440	이혼소송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한 이혼 청구 및 시어머니의 폭행으로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인정, 위자료 지급 받음)	2021-07-29	1332
439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상에 상속받은 재산까지 포함시킨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한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4억원 이상 방어)	2021-07-28	1057
438	상간소송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던 상간남에게서 부정행위 사실의 인정을 이끌어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2021-07-28	1215
437	상간소송	성명불상자로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되어 소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1,500만 원)	2021-07-23	1102
436	상간소송	명확한 증거 없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아낸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2021-07-23	1709
435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 가출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7-23	1636
434	이혼소송	신속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한달 이내에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신속한 이혼)	2021-07-16	1945
433	이혼 소송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7-16	1746
432	이혼소송	재산분할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7-16	1389
431	이혼소송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화해권고결정문이 발부된 이혼 사건에 빠르게 이의신청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1-07-13	1765
430	상간소송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2021-07-13	1707
429	이혼소송	이혼 소 제기 40일만에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7-0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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