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협의이혼 후에도 금전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소제기 후 로엘의 조력으로 원만하고 신속히 종결에 이른 사건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금전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소제기 후 로엘의 조력으로 원만하고 신속히 종결에 이른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10

사건개요

의뢰인 상대방과 몇 달 전 협의이혼 하였으나, 상대방이 협의이혼은 서류상 이혼일 뿐 실제로는 이혼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의뢰인 소유 아파트를 빌미로 계속해서 의뢰인에게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상황을 정리하고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상담시부터 합의를 염두에 두고, 피고를 자극하지 않을 만한 간단한 내용으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작성하여 소장 접수하였습니다. 위 소장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며칠 뒤 의뢰인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으로 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의 소통을 매우 부담스러워하여 담당 변호사가 의뢰인과 상대방에게 각각 전화하여 직접 소통한 결과 합의점을 찾았고, 합의서 및 화해권고결정신청서 작성하여 합의서에 쌍방 인감도장 날인받고,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화해권고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 하였고, 상대방이 화해권고결정정본 송달받은 직후 미리 작성해 둔 이의신청포기서 전달드리며 법원제출 요청드렸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포기서 제출하여 화해권고결정 확정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수임 당시부터 상대방과의 합의를 염두에 두고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을 정도의 간단한 내용의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소장 송달 후 상대방과의 소통을 부담스러워하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담당 변호사가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 빠른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합의점을 찾자마자 신속하게 합의서 작성하여 쌍방 동의받고 합의 내용대로 곧바로 화해권고결정신청서 제출함으로써 첫 번째 변론기일 전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상대방과의 소통을 어려워하는 의뢰인을 대신하여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소통한 결과 상대방에게 소장이 송달된 지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사건 종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변론기일에 이르기 전에 쌍방 합의 완료하고, 상대방과의 불필요한 갈등 없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사건 종결하여 의뢰인께서도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43	상간소송	부정한 관계임을 부인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08-13	1639
442	이혼소송	가출하여 연락두절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 진행하여 기여도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지분 이전)	2021-08-06	1038
441	재산분할	사고로 인한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45% 인정)	2021-08-04	820
440	이혼소송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한 이혼 청구 및 시어머니의 폭행으로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인정, 위자료 지급 받음)	2021-07-29	1334
439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상에 상속받은 재산까지 포함시킨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한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4억원 이상 방어)	2021-07-28	1059
438	상간소송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던 상간남에게서 부정행위 사실의 인정을 이끌어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2021-07-28	1217
437	상간소송	성명불상자로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되어 소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1,500만 원)	2021-07-23	1104
436	상간소송	명확한 증거 없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아낸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2021-07-23	1712
435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 가출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7-23	1638
434	이혼소송	신속한 이혼을 원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한달 이내에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신속한 이혼)	2021-07-16	1949
433	이혼 소송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7-16	1750
432	이혼소송	재산분할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7-16	1389
431	이혼소송	의뢰인도 모르는 사이 화해권고결정문이 발부된 이혼 사건에 빠르게 이의신청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1-07-13	1767
430	상간소송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과의 소송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2021-07-13	1708
429	이혼소송	이혼 소 제기 40일만에 빠르게 종결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7-09	1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