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이혼소송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논의하던 중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않아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진행
판결선고
2021-05-04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재혼 후 혼인생활 중에 성격차, 생활방식 등의 차이로 이혼을 원하게 되었고, 협의이혼에 대하여 논의 중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이혼으로 진행해보자고 설득하여 선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에서는 재혼의 특수성(의뢰인의 소득 수준은 이미 재혼 전에 형성된 것으로서 상대방의 내조의 기여도가 낮다는 점, 자녀도 없는 점 등), 재혼의 경우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는 배우자의 기여도가 낮게 평가된 판례 검색하여 제출, 오히려 상대방은 의뢰인과 재혼 후 안정적인 생활비를 지급받으면서 풍족하게 생활하고 무려 6-7번 이직을 하고 결국 현재 직장을 얻게 된 점, 특히 의뢰인과 상대방이 7년 재혼기간 이 사건 혼인 관계에 투입된 각 비용을 계산하여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 점, 의뢰인의 적극재산 중 주된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 소재 부동산의 시세가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우연한 사정으로 2억 원 정도 상승된 것이지 이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가 없는 점, 위 부동산 매수자금도 재혼 전에 마련된 것인 점 등을 어필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재산분할 비율이 85:15로 인정되어 의뢰인이 만족하였습니다. 특히 소송 진행 중에 조정기일이 지정되었고, 당시에 판사님이 80:20을 제안하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점에 대하여 의뢰인은 동의하였으나 상대방이 반대하여 조정이 불성립되었는데, 그 이후 상대방이 위자료로 3천만 , 재산분할로 2억 4천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장을 접수한 뒤 합의부로 이송되면서 부동산 시세가 또 증액되어 의뢰인이 다소 걱정하였음에도, 오히려 재판부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비율을 낮추어 위 조정기일에 제안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인 9천 4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은 처음부터 상대방에게 재산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을 알고 있으나 최소한으로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였고, 위자료 2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송 진행 중에 판사님이 조정기일에 재산분할로 20%를 제시하자 이를 바탕으로 반소로 위자료 3천만 원, 재산분할로 30% 기여도를 주장하면서 2억 4천만 원 청구하였습니다. 위자료 쌍방 기각되고, 재산분할로 원고 : 피고 = 85% : 15% 비율로 인정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94백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23 이혼소송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논의하던 중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않아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진행
판결선고
2021-05-04 1046
222 이혼소송
상대방으로부터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소장을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5-04 822
221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
조정성립
2021-05-04 944
220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 및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원, 양육권 획득)
2021-05-04 1242
219 이혼소송
부정행위를 일삼는 외국동포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
조정성립
2021-05-04 1096
218 이혼소송
의뢰인이 다른 여성과 데이트 하는 장면을 촬영당하여 이혼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5-04 996
217 이혼소송
수차례 여러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를 상대로 이혼등 소송 제기
판결선고(위자료 4,000만원 인용, 재산분할 청구금 60%가량 방어)
2021-05-04 1307
216 이혼소송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2021-05-04 835
215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경제적인 문제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청구
판결선고(재산분할 모두 기각, 위자료 50% 방어)
2021-05-04 971
214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행으로 이혼 소 제기하며 청약아파트 시세 차익금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30 902
213 이혼소송
아파트 분양권 계약금 및 프리미엄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30 934
212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와 경제적 무능력을 사유로 소 제기하여 빠른 종결을 원했던 사건
조정성립
2021-04-30 686
211 이혼소송
반년가량 집에서 쫓겨나 생활하던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27 1135
210 이혼소송
가출한 사실혼관계의 상대방이 의뢰인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판결선고(의뢰인 전부승소)
2021-04-27 731
209 이혼소송
강하게 이혼을 반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청구하고 친권·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청구하는 사건
판결선고
2021-04-27 1093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
ONLINE SOLUTION
24시간 법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