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으로부터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소장을 받은 사건

이혼소송

상대방으로부터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소장을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5-04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가정에 대한 무관심과 악의의 유기, 부부 공동 생활의 부재를 이유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고 나서 로엘을 선임한 사안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은 수임한 즉시 답변서와 담당변호사 지정서를 제출하고,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상대방 재산조회를 하였고, 반소장을 제출하고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소장에서 기재한 이혼 사유가 재판상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내용이었던 반면, 의뢰인의 청구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도록 피고에게 욕을 하는 음성파일을 제출하고 전후 상황을 자세히 정리하였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반박하며, 상대방이 증여받은 재산이 특정되지 않도록 그 이전에 파탄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본인 양육과 관련한 현실적인 질문에 실시간에 가까운 유선 미팅을 진행하여 안내해드렸고, 조정기일에 2회 참석하여 상대방과의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의뢰인의 요청에 부합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2회차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된 바, 상대방은 사건본인들이 비교적 어린 나이인 관계로 둘 모두 자신이 엄마의 역할을 하며 양육하겠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응하여 상대방의 양육에 있어서 불성실하였던 점(음주, 흡연, 빈번한 외출 등)을 강조하여 남자 아이인 사건본인 2명을 직장생활을 하는 의뢰인이 양육할 수 있도록 하는 조정을 이끌어 내었고, 약 2억 3천만 원 이상에 거래되는 의뢰인 명의 부동산을 지킴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에서 거주하는 상대방이 퇴거함과 동시에 생활비 명목의 재산분할금 5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외에 아이들과의 상호 자유로운 면접교섭을 위해 일반적 내용의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23	이혼소송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논의하던 중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되지않아 재판상 이혼 소송을 진행 판결선고	2021-05-04	1047
222	이혼소송	상대방으로부터 가정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 소장을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5-04	824
221	이혼소송	가출한 배우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 조정성립	2021-05-04	944
220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 및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원, 양육권 획득)	2021-05-04	1247
219	이혼소송	부정행위를 일삼는 외국동포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 제기 조정성립	2021-05-04	1098
218	이혼소송	의뢰인이 다른 여성과 데이트 하는 장면을 촬영당하여 이혼 청구 소장을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5-04	997
217	이혼소송	수차례 여러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아내를 상대로 이혼등 소송 제기 판결선고(위자료 4,000만원 인용, 재산분할 청구금 60%가량 방어)	2021-05-04	1312
216	이혼소송	의뢰인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2021-05-04	837
215	이혼소송	배우자가 의뢰인의 부정행위와 경제적인 문제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청구 판결선고(재산분할 모두 기각, 위자료 50% 방어)	2021-05-04	973
214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행으로 이혼 소 제기하며 청약아파트 시세 차익금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30	903
213	이혼소송	아파트 분양권 계약금 및 프리미엄에 대하여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30	937
212	이혼소송	상대방의 외도와 경제적 무능력을 사유로 소 제기하여 빠른 종결을 원했던 사건 조정성립	2021-04-30	687
211	이혼소송	반년가량 집에서 쫓겨나 생활하던 의뢰인이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4-27	1135
210	이혼소송	가출한 사실혼관계의 상대방이 의뢰인의 유책사유를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판결선고(의뢰인 전부승소)	2021-04-27	733
209	이혼소송	강하게 이혼을 반대하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청구하고 친권·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청구하는 사건 판결선고	2021-04-27	1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