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선고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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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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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면 상대방 배우자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피고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당시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파탄 상태였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부정행위 당시 의뢰인과 배우자 및 가족들이 함께 여행을 떠났던 CCTV 영상, 사진 등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음을 강하게 주장 및 입증하는 서면을 꾸준히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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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도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의 반론을 배척하고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8	양육비소송	남편이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일삼아 이혼소송 청구한 사건 양육비로 매월 106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	2018-07-19	1521
17	이혼소송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이어온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한 사건 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액을 인용하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	2018-06-26	1257
16	상간소송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판결선고	2018-06-26	1288
15	상간소송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 제기 조정성립	2018-06-26	1100
14	위자료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사안 채증부터 소 제기까지 사건 전반에 대한 조언으로 빠르게 사건 종결	2018-06-14	561
13	위자료소송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이혼 소송 진행한 사건 합의(일부 부동산 소유권 이전)	2018-06-14	975
12	상간소송	남편의 여자친구가 부정행위 증거들을 송부한 사건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3천만원이라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판결	2018-06-11	682
11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시작된 이혼소송 합의	2018-06-11	557
10	이혼소송	개인사업자 이혼시 재산분할 방어 사례 판결선고(원고 청구액의 약 50% 감축시킴)	2018-05-21	1852
9	위자료소송	재결합한 부부의 사실혼이 다시 파탄된 사건 판결선고	2018-05-21	1447
8	상간소송 및 채권가압류	불법사업을 하면서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대방이 재산분할금으로 2억3000만원을 지급	2018-05-21	3440
7	상간소송	증거수집단계에서부터 로엘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은 상간남 위자료청구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1,500만 원)	2018-05-21	1316
6	상간소송	자신의 배우자로 하여금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겠다며 협박한 상간녀 위자료청구 사건 합의	2018-05-21	1232
5	상간소송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건 합의	2018-05-21	1336
4	위자료소송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피고인 상간녀가 자신이 기망당한 피해자라고 항변하였으나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판결	2018-05-21	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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