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소송
재결합한 부부의 사실혼이 다시 파탄된 사건
판결선고
2018-05-21
의뢰인과 상대방은 계속되는 갈등, 상대방의 외도로 인하여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재결합을 제안하여 다시 사실혼 관계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지속적으로 다른 여성들과 부정행위를 일삼았고, 의뢰인은 상간녀의 직장에 가서 상간녀를 폭행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고에 대한 신뢰를 도저히 회복할 수 없어 별거를 시작한 후 로엘 법무법인에 방문하셨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의뢰인과 피고가 재결합하여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피고가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 그로 인하여 피고는 사실혼 관계를 파탄시키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의 정확한 대응으로, 법원은 피고가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의뢰인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