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전 배우자와의 이혼 사유를 거짓으로 이야기한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하여 이혼 인정받은 사건

이혼소송

전 배우자와의 이혼 사유를 거짓으로 이야기한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하여 이혼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이혼)

2021-08-27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재혼하였는데, 상대방은 본인의 출생, 성장 과정, 전 배우자와의 이혼 사유 등을 거짓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2주 상해 진단을 받기도 한 상태에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혼인 기간이 짧아 재산분할은 하지 않고, 위자료를 받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으나, 상대방도 쌍방 폭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쌍방이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의뢰인이 이혼을 조속히 마무리하기를 원하여 정식재판 청구하지 않았고 이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부부 간 갈등 내용 및 정도, 상호 이혼을 원하고 있어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이혼 청구 인용되었으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서로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58	이혼소송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자문 등을 통하여 유리한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1349
457	이혼소송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이혼)	2021-08-27	1048
456	이혼소송	전 배우자와의 이혼 사유를 거짓으로 이야기한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하여 이혼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이혼)	2021-08-27	1177
455	상속재산분할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기여도를 높게 인정 받아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한 사건 조정성립	2021-08-27	1116
454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반박하여 상간 위자료의 상당액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1,800만 원 감액)	2021-08-27	1464
453	이혼소송	입증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3천만 원 감액)	2021-08-27	1100
452	이혼소송	오랜 부당대우를 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8천만 원)	2021-08-27	1187
451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조정신청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6천만 원)	2021-08-25	1012
450	이혼소송	혼인기간 3년, 상대방이 당사자 몰래 대출받는 등 잦은 거짓말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인용 사례 판결선고	2021-08-25	1274
449	이혼 소송	성 정체성을 숨긴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 선고(위자료 1,800만 원)	2021-08-20	932
448	이혼소송	상대방의 상습적인 폭행과 아동학대로 소 제기하여 빠르게 종결을 구한 사건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21-08-20	1244
447	상간소송	상대방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나 위자료를 크게 감액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 원)	2021-08-20	956
446	이혼소송	상대방의 오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6억 5천만 원)	2021-08-20	1149
445	이혼소송	전혼자녀를 폭행하고 이혼 소 제기한 상대방에게 반소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800만 원)	2021-08-13	1023
444	이혼소송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반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7천만 원 )	2021-08-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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