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지적장애를 가진 의뢰인과 외국인 배우자간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건

이혼소송

지적장애를 가진 의뢰인과 외국인 배우자간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양육권 확보)

2021-07-02

사건개요

의뢰인(원고)는 지적장애가 있고, 상대방(피고)은 국제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외국인입니다. 사건본인에게는 자폐성 장애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데리고 가출한 사실이 있고, 폭언·폭행을 행사, 그리고 재차 가출하여 이 사건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폭행 및 폭언을 이유로 하는 이혼, 위자료 청구, 양육권자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반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2차 가출 과정에서 의뢰인에 의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상해(폭행치상) 사건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폭행할 신체적 능력이 안 된다는 점을 변론하였으나, 재판부는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지 않기에는 모호한 점이 있다고 하되, 다만 가장 낮은 1호 처분(접근제한)을 하여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주된 쟁점은 양육권자 지정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외로 나가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여력을 이 부분에 집중하였고, 이에 대하여 의뢰인과 소통하면서, 현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점, 의뢰인 및 의뢰인 가족의 양육에 의하여 사건본인의 자폐 성향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그 반면 상대방의 양육계획 및 환경은 현실적으로 그 기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대로 이행된다고 해도 한계점이 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의뢰인) 승으로 판결이 선고되었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양육권자는 의뢰인, 상대방은 월 30만 원씩 양육비를 지급하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58	이혼소송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자문 등을 통하여 유리한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1511
457	이혼소송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이혼)	2021-08-27	1241
456	이혼소송	전 배우자와의 이혼 사유를 거짓으로 이야기한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하여 이혼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이혼)	2021-08-27	1283
455	상속재산분할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기여도를 높게 인정 받아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한 사건 조정성립	2021-08-27	1222
454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반박하여 상간 위자료의 상당액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1,800만 원 감액)	2021-08-27	1644
453	이혼소송	입증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3천만 원 감액)	2021-08-27	1208
452	이혼소송	오랜 부당대우를 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8천만 원)	2021-08-27	1342
451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조정신청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6천만 원)	2021-08-25	1142
450	이혼소송	혼인기간 3년, 상대방이 당사자 몰래 대출받는 등 잦은 거짓말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인용 사례 판결선고	2021-08-25	1465
449	이혼 소송	성 정체성을 숨긴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 선고(위자료 1,800만 원)	2021-08-20	1136
448	이혼소송	상대방의 상습적인 폭행과 아동학대로 소 제기하여 빠르게 종결을 구한 사건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21-08-20	1370
447	상간소송	상대방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나 위자료를 크게 감액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 원)	2021-08-20	1076
446	이혼소송	상대방의 오랜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6억 5천만 원)	2021-08-20	1288
445	이혼소송	전혼자녀를 폭행하고 이혼 소 제기한 상대방에게 반소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800만 원)	2021-08-13	1141
444	이혼소송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반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7천만 원 )	2021-08-13	1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