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위자료 지급 없이 조정성립한 사건

이혼 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위자료 지급 없이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 성립(위자료 없음)

2021-06-03

사건개요

의뢰인의 외도사실을 배우자가 인지하게 되었고, 배우자는 이를 빌미로 의뢰인 명의의 재산의 명의이전을 요구하고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고, 다른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외도사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폭언 및 폭행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어 로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책 사유 상쇄, 적정한 재산분할을 원하셨고, 이와 더불어 배우자의 괴롭힘을 차단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배우자의 괴롭힘 역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바, 선제적으로 이혼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배우자의 행동들은 강요죄, 강간죄, 협박 등에 해당하는바 형사 고소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유책배우자에 해당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가능성이 높았고, 특유재산을 주장하고 있었으나 이에 대한 입증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재산분할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매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였고, 이와 동시에 상대방을 의뢰인 명의의 집에서 퇴거하도록 하여야 했으며, 현재 급여가 적어 양육비를 감액하는 것이 필요하는 등 판결을 받기보다는 조정으로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조정기일에 앞서 의뢰인과 면밀히 소통하여 다양한 가능성과 상황에 대하여 검토하여 현실적인 조정안을 마련하여 조정기일에 출석하였고,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조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과 상호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일부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재산분할액보다 일부 감액하되, 양육비도 사건본인 1인당 10만 원 감액하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재산분할금의 지급 시기를 정하지 않되, 재산분할금 지급과 상대방의 퇴거를 동시이행으로 이행하기로 합의하여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38	이혼 소송	의뢰인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며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및 재산분할 없음)	2021-06-03	865
237	이혼 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위자료 지급 없이 조정성립한 사건 조정 성립(위자료 없음)	2021-06-03	1122
236	상간소송	외도한 아내와 재결합 하여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만 지급 받은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위자료 1,500만 원 지급 받음)	2021-06-03	1412
235	이혼소송	항소심까지 이혼 기각 구하던 상대방과 이혼 성립시킨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03	734
234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화해권고결정으로 빠르게 이혼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5-20	1229
233	이혼소송	의뢰인의 특유재산 방어 성공하여 재산분할금 크게 감액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3분의 2 인정)	2021-05-14	1613
232	이혼소송	상대방보다 수입이 더 많아 불리했던 의뢰인이 재산분할금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6천만 원 지급받음)	2021-05-13	992
231	이혼소송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의 12배 이상으로 재산분할금을 받아낸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3억 7천만 원 지급 받음)	2021-05-13	594
230	이혼소송	이혼 기각을 구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금까지 받아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금 3억 8,800만 원 지급받음)	2021-05-07	1016
229	이혼소송	배우자의 성관계 거부, 종교 문제 등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재산분할 금액 최소화한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금, 양육비 감액)	2021-05-07	1335
228	이혼소송	쌍방 간 수차례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	2021-05-05	1144
227	이혼소송	협의이혼 진행 중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이혼을 진행한 사건 조정성립	2021-05-05	1096
226	상간소송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재산분할심판 청구에 맞서 남편과 상간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합의 후 소취하	2021-05-05	1149
225	이혼소송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합의로 종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5-04	909
224	이혼소송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 소송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조정금액 1억 지급받음)	2021-05-04	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