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금전을 요구하자 남편에게 사실대로 고백하고, 부부가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상간소송

금전을 요구하자 남편에게 사실대로 고백하고, 부부가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피고가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종결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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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약 5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한 부부로, 아내가 술김에 상간남과 1회 성관계를 하게 되었으나 그 이후로 상간남으로부터 성관계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협박을 받아 성관계를 이어 왔고, 급기야 금전을 요구하자 남편에게 사실대로 고백하고, 부부가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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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은 상간남이 아내에게 보낸 금전 지급 요구 및 협박 메시지를 제시하여 입증하였고 가능하면 신속하게 소송을 마무리하고자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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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어, 1회 변론기일을 거쳐 피고가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 결정을 받아 종결시켰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3	재산분할	상대방 변호사와의 소송외 협의를 통하여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1000만원으로 정하기로 합의 재산분할을 통하여 대부분의 소극재산들을 정리하였을 뿐 아니라 당사자가 원한 바와 같이 소 제기 후 6개월만에 이혼소송을 빠르게 종결	2019-01-08	1529
32	상간소송 및 양육권	상간남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를 받기 원하였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또한 자신으로 지정해 줄 것을 원한 사건 친권을 확보와 의뢰인이 요청한 피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를 받은 사건	2019-01-08	1918
31	상간소송	아내와 부정행위를 행한 상간남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2019-01-08	1552
30	이혼 및 상간 소송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소 제기 상간녀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2018-11-28	2792
29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저질러 남편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하는 것을 방어한 사건 원고가 청구한 5천만 원 중 800만 원만 인용되는 것으로 방어	2018-10-24	1580
28	상간소송	금전을 요구하자 남편에게 사실대로 고백하고, 부부가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피고가 2,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종결	2018-07-19	1064
27	손해배상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 법원에서도 상간녀와 남편과의 관계를 인정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일부 인용	2018-07-19	1306
26	상간소송	불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피고가 1,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첫 조정기일에 조정	2018-07-19	1277
25	위자료 소송	남편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상간녀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1,6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2018-07-19	1410
24	이혼소송	의뢰인에게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원고에게 위자료로 1,1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6,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2018-07-19	1263
23	이혼 및 상간 소송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 함께 진행하여 상간 소송을 조정으로 종결시킨 사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된 재산분할금액을 받고 소송을 조기에 종결	2018-07-19	2055
22	위자료 소송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로 4,000만 원을 받은 사건 부정행위의 그 행위 및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고 판한다여 상간남은 의뢰인에게 4,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	2018-07-19	2567
21	위자료소송	아내의 부정행위 증거가 확실치 않아 조정으로 소송을 종결시킨 사건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고백을 받은 후 적절한 금액의 위자료를 받는 것으로 조정	2018-07-19	1426
20	재산분할	피고에 대하여 위자료 5,000만 원 및 재산의 50%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 전체 재산의 40%가량을 분할하여 총 9,000만 원 가량이 분할되도록 조정이 성립	2018-07-19	1309
19	이혼소송	부부가 화해하게 되어 원고는 소를 취하한 사건 피고가 깊이 반성하고 부부가 화해하게 되어 원고는 소를 취하	2018-07-19	1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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