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조정으로 최소한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판결상으로는 받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도 조정 성립한 사건.

이혼소송

조정으로 최소한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판결상으로는 받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도 조정 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1-10-29

사건개요

의뢰인은 아내가 혼인 전부터 극심한 우울증을 앓아왔다는 사실을 모른 채 혼인하였으나, 혼인 중 다시 우울증 증상의 발현으로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신 분입니다. 의뢰인께서 수백억대 자산가인 상황이고, 재산 대부분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아 형성된 재산인 상황이었지만, 혼인 기간 역시 짧지 않아 특유재산 인정이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게다가 별거 과정에서 아내가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 별거에 이르게 되어 사건본인들의 친권 및 양육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이 의뢰인의 재산 내역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변론으로 진행하게 될 경우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재산을 탐색하게 된다면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에 앞서 진행된 조정 기일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정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특유재산이 많은 점을 강조하여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였던 부동산만을 재산분할로 삼아 논의하도록 유도하였고, 상대방이 원하는 다른 조건들을 수용하면서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께서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미 거액의 재산을 증여하여 준 상황으로, 상대방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경우 상대방이 자녀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에 사전에 상대방 대리인과 적극적으로 조정안에 대하여 조율하여 재산관리에 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외 상대방이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됨에 따라 의뢰인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조정조서에 반영하길 원하셨고, 사전에 조정안을 준비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율 시도하였고, 저희가 준비해간 조정안 그대로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조정으로 사안 종결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상대방에게 의뢰인 재산의 1%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고, 자녀에게 증여된 재산에 대한 관리권은 의뢰인이 행사하고, 상대방을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양육비로 자녀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73	상간소송	합의 및 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상간자가 신속히 위자료를 지급한 사건 합의성립	2021-10-29	1201
472	이혼소송	조정으로 최소한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판결상으로는 받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도 조정 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1-10-29	948
471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부생활 회복을 위해 원만하게 합의한 건 조정성립(합의)	2021-10-14	1315
470	이혼소송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비율 70%와 양육비 월 16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70% 인정)	2021-10-14	1213
469	양육비소송	아내가 이혼 합의서에 근거하여 남편을 상대로 청구한 대학생 자녀 양육비 일부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14	1096
468	이혼소송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감축하고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01	1315
467	상간소송	상간손배소송 청구액을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1-10-01	1164
466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지급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천만 원)	2021-09-16	1155
465	상간소송	사업 진행을 위해 미팅을 하게 된 것을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청구 기각)	2021-09-10	599
464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4,500만 원)	2021-09-10	1626
463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및 경제적 무관심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500만 원)	2021-09-03	971
462	상간소송	원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뒤 감액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9-03	1370
461	이혼소송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상당부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감액)	2021-09-03	1061
460	이혼소송	사건본인을 두고 집을 나간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 확보하고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금 감액)	2021-09-03	913
459	상간소송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4천만원 및 부서이동에 대한 약속받은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1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