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비율 70%와 양육비 월 16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이혼소송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비율 70%와 양육비 월 16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70% 인정)

2021-10-14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혼인기간 10여 년 차의 여성으로, 상대방(피고) 사이에 미성년 자녀 4명이 있습니다. 원고는 2020. 10.경 피고의 장기간 경제적 무능, 양육 무관심, 가정폭력 등을 들어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2021. 3.경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먼저 원고가 혼인기간 약사로 일한 반면 피고는 방사선사임에도 고정된 직장 없이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아니한 점, 피고는 집에서 포르노 시청에 몰두하는 등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과 가사노동을 분담하지 아니한 점, 피고가 원고의 약국 운영 수입을 임의로 자기 가족들에게 빼돌린 정황이 있는 점을 강조하여 원고에게 재산분할 비율이 높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제1회 조정기일에서도 그동안 제출한 준비서면과 서증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식을 정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조정이 불성립하고 피고가 강제조정안에 관하여 이의하여 재개된 변론이 종결된 후 참고서면을 제출하면서 원고 쪽으로 재산분할 되어야 하는 이유를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극심한 폭력과 경제적 무능을 주장하여 혼인관계 파탄의 귀책이 피고에게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사건본인 4명의 양육을 담당해왔고 피고는 무관심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원고가 친권, 양육권, 양육비를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원·피고의 이혼 청구는 모두 인용되었지만,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혼인기간은 10년을 넘지만, 이례적으로 재산분할 비율 70%를 인정받았습니다. 사건본인 4명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원고가 지정되면서, 피고의 아파트 지분(1/2)을 원고에게 이전하되 원고가 피고에게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양육비로 사건본인 1명당 월 40만 원(합계 월 160만 원)을 지급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73	상간소송	합의 및 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상간자가 신속히 위자료를 지급한 사건 합의성립	2021-10-29	1201
472	이혼소송	조정으로 최소한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판결상으로는 받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도 조정 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1-10-29	948
471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부생활 회복을 위해 원만하게 합의한 건 조정성립(합의)	2021-10-14	1315
470	이혼소송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비율 70%와 양육비 월 16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70% 인정)	2021-10-14	1214
469	양육비소송	아내가 이혼 합의서에 근거하여 남편을 상대로 청구한 대학생 자녀 양육비 일부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14	1096
468	이혼소송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감축하고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01	1315
467	상간소송	상간손배소송 청구액을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1-10-01	1164
466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지급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천만 원)	2021-09-16	1155
465	상간소송	사업 진행을 위해 미팅을 하게 된 것을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청구 기각)	2021-09-10	599
464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4,500만 원)	2021-09-10	1626
463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및 경제적 무관심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500만 원)	2021-09-03	971
462	상간소송	원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뒤 감액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9-03	1370
461	이혼소송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상당부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감액)	2021-09-03	1061
460	이혼소송	사건본인을 두고 집을 나간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 확보하고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금 감액)	2021-09-03	913
459	상간소송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4천만원 및 부서이동에 대한 약속받은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1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