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감축하고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이혼소송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감축하고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01

사건개요

의뢰인은 혼인 8년차의 여성으로, 상대방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원고는 2020. 12.경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미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위자료 기각을 구하였고, 2021. 7.경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피고는 답변서와 준비서면에서 이미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 났거나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용서했다는 점,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는 지나치다는 점, 원고도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원고가 혼인 전 가지고 있었던 전세보증금에 대한 유지, 증식에 노력하였다고 하면서 재산분할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피고의 부정행위는 인정되었으나 원고에게 지급하는 위자료가 감축되었습니다. 한편 재산분할에서는 원고의 전세보증금을 포함하여 피고의 기여도가 40%임을 인정받아, 피고가 재산분할로 4,000,000원을 지급받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73	상간소송	합의 및 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상간자가 신속히 위자료를 지급한 사건 합의성립	2021-10-29	1252
472	이혼소송	조정으로 최소한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판결상으로는 받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도 조정 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1-10-29	1001
471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부생활 회복을 위해 원만하게 합의한 건 조정성립(합의)	2021-10-14	1374
470	이혼소송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비율 70%와 양육비 월 16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70% 인정)	2021-10-14	1348
469	양육비소송	아내가 이혼 합의서에 근거하여 남편을 상대로 청구한 대학생 자녀 양육비 일부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14	1159
468	이혼소송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감축하고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01	1418
467	상간소송	상간손배소송 청구액을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1-10-01	1216
466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지급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천만 원)	2021-09-16	1237
465	상간소송	사업 진행을 위해 미팅을 하게 된 것을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청구 기각)	2021-09-10	623
464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4,500만 원)	2021-09-10	1716
463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및 경제적 무관심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500만 원)	2021-09-03	1041
462	상간소송	원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뒤 감액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9-03	1486
461	이혼소송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상당부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감액)	2021-09-03	1108
460	이혼소송	사건본인을 두고 집을 나간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 확보하고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금 감액)	2021-09-03	982
459	상간소송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4천만원 및 부서이동에 대한 약속받은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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