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4,500만 원)

2021-09-10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2. 1.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슬하에 자녀 2명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의뢰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은 미안한 마음에, 피신청인이 전세보증금, 차량 등을 모두 소유하고, 의뢰인이 매월 양육비용 200만 원을 지급하며, 의뢰인은 전세대출 7,000만 원의 부담을 안은 채 1억 원만을 받고(실질적으로 3천만 원의 이득) 협의이혼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자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억울하고 괘씸하다는 생각도 들어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조정신청 직전, 전세대출 7,000만 원의 부담을 안은 채 1억 원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받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조정 또는 소송 등을 진행하면 정당한 몫을 챙길 수 있다고 안내드려 합의서 작성을 중단하셨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용으로 월 150만 원을 꾸준히 지급해왔으나 면접교섭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피신청인이 합의서 작성 시 제시한 재산분할 내용은 유책사유를 고려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터무니 없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이 피신청인 명의로 되어있는 반면, 전세대출 7,000만 원이 의뢰인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피신청인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피신청인의 위자료 또는 위로금 등을 요구하여, 1억 4,5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 성립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피신청인으로부터 재산분할 명목으로 1억 4,500만 원(3회 분할)을 지급받고, 의뢰인이 피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용을 월 150만 원(사건본인 1인당 75만원) 지급하며, 월 2회 면접교섭을 진행한다는 조건으로 조정 성립되어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73	상간소송	합의 및 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상간자가 신속히 위자료를 지급한 사건 합의성립	2021-10-29	1251
472	이혼소송	조정으로 최소한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판결상으로는 받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도 조정 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1-10-29	1000
471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부생활 회복을 위해 원만하게 합의한 건 조정성립(합의)	2021-10-14	1373
470	이혼소송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비율 70%와 양육비 월 16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70% 인정)	2021-10-14	1347
469	양육비소송	아내가 이혼 합의서에 근거하여 남편을 상대로 청구한 대학생 자녀 양육비 일부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14	1158
468	이혼소송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감축하고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01	1417
467	상간소송	상간손배소송 청구액을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1-10-01	1215
466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지급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천만 원)	2021-09-16	1236
465	상간소송	사업 진행을 위해 미팅을 하게 된 것을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청구 기각)	2021-09-10	622
464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4,500만 원)	2021-09-10	1716
463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및 경제적 무관심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500만 원)	2021-09-03	1040
462	상간소송	원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뒤 감액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9-03	1485
461	이혼소송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상당부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감액)	2021-09-03	1107
460	이혼소송	사건본인을 두고 집을 나간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 확보하고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금 감액)	2021-09-03	981
459	상간소송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4천만원 및 부서이동에 대한 약속받은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