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의 폭언 및 경제적 무관심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및 경제적 무관심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500만 원)

2021-09-03

사건개요

의뢰인은 2009. 7.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11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슬하에 자녀 2명이 있는데, 남편의 폭언, 경제적 무관심, 시댁 부모의 지나친 간섭 등으로 이혼 소 제기한 사건입니다.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5,000만 원을 청구하였고, 친권 및 양육권은 상대방에게 넘겨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9,500만 원으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이 중국인이어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수 차례 대면 및 유선미팅을 통해 필요한 증거자료, 반박자료들을 꾸준히 요구드렸습니다. 혼인기간 내내 남편은 경제활동을 한 적이 거의 없고, 외국인인 의뢰인이 전담하다시피 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의뢰인의 급여 내역, 생활비 지출 내역, 자녀에 대한 교육비, 보험료 지출 내역 등을 요구드려 제출받았습니다.

제1회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원인에 대한 입증자료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제출하였던 방대한 증거자료들을 상대방에게 하나씩 제시해 보여주면서, 재산분할을 받아야하는 자는 상대방이 아니라 의뢰인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제2회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이 계속해서 증거자료 없이 금원을 청구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상대방에게 있다는 사실에 대해 동의를 얻었고, 상대방이 금전 지급 의무는 인정하나 지급할 경제적인 여력이 없다고 하여, 의뢰인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면제해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받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용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건으로 조정 성립되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73	상간소송	합의 및 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상간자가 신속히 위자료를 지급한 사건 합의성립	2021-10-29	1173
472	이혼소송	조정으로 최소한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판결상으로는 받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도 조정 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1-10-29	916
471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부생활 회복을 위해 원만하게 합의한 건 조정성립(합의)	2021-10-14	1257
470	이혼소송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비율 70%와 양육비 월 16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70% 인정)	2021-10-14	1171
469	양육비소송	아내가 이혼 합의서에 근거하여 남편을 상대로 청구한 대학생 자녀 양육비 일부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14	1060
468	이혼소송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감축하고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01	1279
467	상간소송	상간손배소송 청구액을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1-10-01	1146
466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지급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천만 원)	2021-09-16	1119
465	상간소송	사업 진행을 위해 미팅을 하게 된 것을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청구 기각)	2021-09-10	586
464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4,500만 원)	2021-09-10	1558
463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및 경제적 무관심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500만 원)	2021-09-03	939
462	상간소송	원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뒤 감액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9-03	1320
461	이혼소송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상당부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감액)	2021-09-03	1033
460	이혼소송	사건본인을 두고 집을 나간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 확보하고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금 감액)	2021-09-03	888
459	상간소송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4천만원 및 부서이동에 대한 약속받은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