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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상간소송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4천만원 및 부서이동에 대한 약속받은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사건개요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이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입장으로, 남편 역시 의뢰인에게 사죄하고 혼인관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손해를 배상받고 퇴사하도록 하고 다시는 남편에게 접근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어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였고, 로엘법무법인에 상간녀와의 합의를 의뢰주셨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과 상간녀가 대면하거나 직접 소통하는 일 없도록 로엘법무법인에서 합의 조율하여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은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4천만 원을 지급하고, 부서이동 또는 지역이동(부서이동 이행시 위자료 중 2천만 원 면제)을 하여 남편과 우연히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남편에 대한 접근금지에 대한 약속 및 위반시 1회당 3백만 원의 손해배상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으셨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73 상간소송
합의 및 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상간자가 신속히 위자료를 지급한 사건
합의성립
2021-10-29 1173
472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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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2021-10-29 916
471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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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합의)
2021-10-14 1257
470 이혼소송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비율 70%와 양육비 월 16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70% 인정)
2021-10-14 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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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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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2021-10-01 1279
467 상간소송
상간손배소송 청구액을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1-10-01 1146
466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지급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천만 원)
2021-09-16 1119
465 상간소송
사업 진행을 위해 미팅을 하게 된 것을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청구 기각)
2021-09-10 586
464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4,500만 원)
2021-09-10 1558
463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및 경제적 무관심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500만 원)
2021-09-03 939
462 상간소송
원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뒤 감액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9-03 1320
461 이혼소송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상당부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감액)
2021-09-03 1033
460 이혼소송
사건본인을 두고 집을 나간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 확보하고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금 감액)
2021-09-03 888
459 상간소송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4천만원 및 부서이동에 대한 약속받은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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