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오랜 부당대우를 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받은 사례

이혼소송

오랜 부당대우를 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8천만 원)

2021-08-27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해외 출신의 이주여성으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상대방과 혼인 후 슬하에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2020. 7. 경 피고 및 시부모의 부당대우(폭언·폭력, 가사 무관심, 원고 푸대접, 원고의 경제활동 제한)로 별거하게 되었고, 가게를 운영하며 사건본인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원고는 2021. 3.경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5,000만 원, 친권자·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사건본인 1인당 양육비 월 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준비서면, 기일지정 신청서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분할재산을 특정하고, 피고가 뒤늦게 시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도 공동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기여도 40%를 주장하고, 1억 8,000만 원 정도 분할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제1회 조정기일에서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오랜 기간 가사노동과 마트운영을 담당하였다고 강조하며 피고가 증여받은 특유재산(아파트)의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8,000만 원을 분할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양육비를 사건본인 1명당 월 50만 원으로 양보, 피고는 적극적으로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 하되(월 2회), 사건본인의 인도는 원·피고가 반반씩 담당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위자료는 없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원·피고는 이혼하게 되었지만,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서로를 걱정하면서 조금씩 양보하여 혼인관계를 잘 마치려고 하였고, 모자관계, 부자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73	상간소송	합의 및 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상간자가 신속히 위자료를 지급한 사건 합의성립	2021-10-29	1395
472	이혼소송	조정으로 최소한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판결상으로는 받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도 조정 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1-10-29	1159
471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부생활 회복을 위해 원만하게 합의한 건 조정성립(합의)	2021-10-14	1510
470	이혼소송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비율 70%와 양육비 월 16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70% 인정)	2021-10-14	1625
469	양육비소송	아내가 이혼 합의서에 근거하여 남편을 상대로 청구한 대학생 자녀 양육비 일부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14	1345
468	이혼소송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감축하고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01	1571
467	상간소송	상간손배소송 청구액을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1-10-01	1366
466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지급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천만 원)	2021-09-16	1400
465	상간소송	사업 진행을 위해 미팅을 하게 된 것을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청구 기각)	2021-09-10	681
464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4,500만 원)	2021-09-10	1963
463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및 경제적 무관심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500만 원)	2021-09-03	1176
462	상간소송	원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뒤 감액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9-03	1661
461	이혼소송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상당부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감액)	2021-09-03	1223
460	이혼소송	사건본인을 두고 집을 나간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 확보하고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금 감액)	2021-09-03	1139
459	상간소송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4천만원 및 부서이동에 대한 약속받은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