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성 정체성을 숨긴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이혼 소송

성 정체성을 숨긴 배우자에게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

판결 선고(위자료 1,800만 원)

2021-08-20

사건개요

의뢰인은 성 정체성을 숨기고 결혼한 후 동성연인과 밀회를 즐기던 배우자와 부정행위 상대방을 피고로 배우자에게는 이혼,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지급청구를, 부정행위 상대방에게는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이고, 배우자는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주장하며 반소에 의한 이혼청구 및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권자 피고로 지정, 양육비 지급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이혼에 대한 의사는 일치하지만, 귀책 사유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의사가 모두 달랐고, 배우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같이 진행하여(의뢰인에 대한 상해, 사건본인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송치결정을 받은 부분을 증거로 활용하였습니다. 그 외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인정되었고,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으며, 특별한 소득이 없던 배우자에 대해서도 청구금액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에서 양육비 지급이 결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73	상간소송	합의 및 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상간자가 신속히 위자료를 지급한 사건 합의성립	2021-10-29	1395
472	이혼소송	조정으로 최소한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판결상으로는 받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도 조정 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1-10-29	1159
471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부생활 회복을 위해 원만하게 합의한 건 조정성립(합의)	2021-10-14	1510
470	이혼소송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비율 70%와 양육비 월 16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70% 인정)	2021-10-14	1625
469	양육비소송	아내가 이혼 합의서에 근거하여 남편을 상대로 청구한 대학생 자녀 양육비 일부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14	1345
468	이혼소송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감축하고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01	1571
467	상간소송	상간손배소송 청구액을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1-10-01	1366
466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지급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천만 원)	2021-09-16	1400
465	상간소송	사업 진행을 위해 미팅을 하게 된 것을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청구 기각)	2021-09-10	681
464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4,500만 원)	2021-09-10	1963
463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및 경제적 무관심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500만 원)	2021-09-03	1176
462	상간소송	원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뒤 감액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9-03	1661
461	이혼소송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상당부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감액)	2021-09-03	1223
460	이혼소송	사건본인을 두고 집을 나간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 확보하고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금 감액)	2021-09-03	1139
459	상간소송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4천만원 및 부서이동에 대한 약속받은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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