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사고로 인한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례

재산분할

사고로 인한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45% 인정)

2021-08-04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각 재혼 후 2018. 9.경 협의 이혼하였는데, 이혼 후 재결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 명의로 마련해 준 집의 명의 이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아들이 왜 돈을 달라고 하냐고 따지는 것이 화가 나서 재산분할 신청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의 주장과 같이 해당 아파트를 구입하고 대출금 변제를 의뢰인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수입으로 전부 해온 것을 주장, 상대방은 반소를 제기해 이혼 전 의뢰인이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받은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판례를 인용하여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기여도 45%를 인정하여 아파트 가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73	상간소송	합의 및 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상간자가 신속히 위자료를 지급한 사건 합의성립	2021-10-29	1395
472	이혼소송	조정으로 최소한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판결상으로는 받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도 조정 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1-10-29	1159
471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부생활 회복을 위해 원만하게 합의한 건 조정성립(합의)	2021-10-14	1509
470	이혼소송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비율 70%와 양육비 월 16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70% 인정)	2021-10-14	1625
469	양육비소송	아내가 이혼 합의서에 근거하여 남편을 상대로 청구한 대학생 자녀 양육비 일부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14	1345
468	이혼소송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감축하고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01	1569
467	상간소송	상간손배소송 청구액을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1-10-01	1366
466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지급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천만 원)	2021-09-16	1400
465	상간소송	사업 진행을 위해 미팅을 하게 된 것을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청구 기각)	2021-09-10	681
464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4,500만 원)	2021-09-10	1962
463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및 경제적 무관심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500만 원)	2021-09-03	1175
462	상간소송	원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뒤 감액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9-03	1661
461	이혼소송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상당부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감액)	2021-09-03	1223
460	이혼소송	사건본인을 두고 집을 나간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 확보하고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금 감액)	2021-09-03	1139
459	상간소송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4천만원 및 부서이동에 대한 약속받은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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