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

이혼 소송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던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7-16

사건개요

의뢰인은 위자료, 재산분할 명목으로 기존에 작성한 합의서에 근거하여 5,500만 원을 청구하는 동시에 사건본인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길 원하고 그에 따른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본소를 제기하였는데, 상대방 또한 비슷한 수준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음.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재판부에서는 양측 모두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길 희망하고 있어서 가사조사 먼저 실시하여 가사조사 과정에서 최대한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실 수 있도록 적절한 조력을 해드렸고 의뢰인께서는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혹시 상대방에게 뺏길까 걱정하셨으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됨. 나머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부분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작성된 내용이고 실제로 재산을 조회할 경우 대부분 채무만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하셔서 이부분은 조정에서 포기하되, 대신 양육비를 최대한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고 소득과 연령(상대방 소득 월 300만 원대 구간)을 고려한 후 비양육자의 부담부분을 60%로 계산한 법정 양육비에서 1인당 10만 원씩을 더 증액한 금액으로 조정성립.

소송 결과

형식상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연식이 오래된 자동차의 명의는 피고에게 넘겨주고, 그 외 ①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 ② 양육비는 사건본인 1인당 90만 원씩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성립. (반소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양육비 청구는 방어)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73	상간소송	합의 및 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상간자가 신속히 위자료를 지급한 사건 합의성립	2021-10-29	1395
472	이혼소송	조정으로 최소한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판결상으로는 받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도 조정 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1-10-29	1159
471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부생활 회복을 위해 원만하게 합의한 건 조정성립(합의)	2021-10-14	1509
470	이혼소송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비율 70%와 양육비 월 16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70% 인정)	2021-10-14	1625
469	양육비소송	아내가 이혼 합의서에 근거하여 남편을 상대로 청구한 대학생 자녀 양육비 일부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14	1345
468	이혼소송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감축하고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01	1569
467	상간소송	상간손배소송 청구액을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1-10-01	1366
466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지급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천만 원)	2021-09-16	1400
465	상간소송	사업 진행을 위해 미팅을 하게 된 것을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청구 기각)	2021-09-10	681
464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4,500만 원)	2021-09-10	1962
463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및 경제적 무관심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500만 원)	2021-09-03	1175
462	상간소송	원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뒤 감액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9-03	1661
461	이혼소송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상당부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감액)	2021-09-03	1223
460	이혼소송	사건본인을 두고 집을 나간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 확보하고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금 감액)	2021-09-03	1139
459	상간소송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4천만원 및 부서이동에 대한 약속받은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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