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 및 사건본인 단독 양육으로 이혼 등 청구하여 조정성립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 및 사건본인 단독 양육으로 이혼 등 청구하여 조정성립

조정성립

2021-06-10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 후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 및 사건본인 단독 양육에 고민하다 이혼을 결심하여, 이혼, 사건본인(만 3세)의 친권 및 양육권 청구 소제기를 하였고 상대방은 반소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청구를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초반에는 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길 원하였으나, 별거 후 장기간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고, 과거 양육비도 발생하였기에 가사 조사 결과에 따라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생겼고, 의뢰인의 재산이 투자 등으로 증대되어(시가 1억~2억 정도, 상대방 재산분할청구는 1,000만 원 정도) 적극적인 방어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면접교섭을 최대한으로 받아내며 재산분할을 최소한으로 방어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이에 로엘은 의뢰인과의 세밀한 소통으로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함께 고민하며 원만하고 조속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조정 시 최선의 조건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조정 성립.

상대방 주장 위자료는 부당하며, 재산분할과 과거양육비를 합쳐 1,600만 원, 장래 양육비 초등학교 입학 전 월 70만 원, 중학교 입학 전 월 90만 원, 이후 성인이 될 때까지 월 100만 원, 의뢰인의 면접교섭권 월 2회 숙박면접, 월 2회 당일 면접, 사건본인 방학 시 일주일 숙박면접, 추석 설 명절 1박2일 숙박면접, 사건본인의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등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대방의 협조 등을 내용으로 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53	이혼소송	상대방의 냉대 및 양육 소홀로 인하여 이혼을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친권 및 양육권 확보 등)	2021-06-25	894
252	이혼소송	남편의 주사와 폭력성을 견디지 못하고 이혼 소송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00% 인정)	2021-06-22	1509
251	이혼소송	자린고비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상당 부분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억 4천 지급 받음)	2021-06-22	1401
250	이혼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의뢰인이 항소하여 재산분할 감액시킨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액)	2021-06-18	1166
249	이혼소송	아파트 시가 상승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도가 낮다고 판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기여도 75% 인정)	2021-06-18	1194
248	이혼소송	폭행으로 인한 고소 사건과 이혼 소송이 동시에 진행된 사건 조정성립(고소 취하 및 재산분할금 1,500만원)	2021-06-18	1146
247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금전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소제기 후 로엘의 조력으로 원만하고 신속히 종결에 이른 사건 화해권고결정	2021-06-10	1078
246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인 가출 및 사건본인 단독 양육으로 이혼 등 청구하여 조정성립 조정성립	2021-06-10	1099
245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 입장을 바꾸고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등 소 제기 위자료 소취하 /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1-06-09	1153
244	이혼소송	협의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폭행 등으로 인한 사실혼 부당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1488
243	이혼소송	의뢰인의 폭행, 생활비 미지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소장 받은 사건 조정성립	2021-06-09	1272
242	이혼소송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을 사유로 이혼, 재산분할 등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1179
241	이혼소송	배우자가 복역중인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등 청구 강제조정결정	2021-06-09	787
240	이혼소송	배우자와 그 가족들의 의뢰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 무분별한 소비, 가사 소홀 등으로 이혼 청구 판결선고	2021-06-09	1399
239	이혼 소송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된 사건 판결선고(양육자 지정 및 재산분할 기여도 35% 인정)	2021-06-04	1099